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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정책과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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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6  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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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한 문재인 정부가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대전환기에 선 대한민국을 새롭게 열게 하는 국민의 슬기로운 선택을 기뻐한다. 지금 나라 안팎이 초비상이다. 북한 핵, 사드 문제로 꼬인 국제정치 구도, 국내 경기하락과 주력 수출품 쇠퇴 등 긴급 현안 문제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패인 세대별 이념별 정치·사회의 분열, 쌓인 적폐 등 치유하고 청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 조각을 준비하는 한편, 긴급한 국제문제를 풀기 위한 각국에 특사를 파견 계획을 짜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즈음 경주를 살펴본다. 경상북도와 더불어 경주가 지향해 온 각종 지역 정책들에 대한 면밀한 재고와 추진을 정부만큼 하고 있는지 살필 시기다. 이전 보수지향 새누리당 정책 특히, 보수성향의 경북과 경주 분위기, 지자체의 정책이 새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반전된 정치지형의 변화는 곧 각 지자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명칭을 바꿨지만 기조는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의 보수 성향은 그 나름 지역의 고유 의식이기에 소중하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 여권에 의존했던 경주시와 경북의 정책안들이다.

새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경주에 주목한 사안은 원전 관련이다.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 탈원전 로드맵 수립한다는 공약 아래,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건설 중단, 그리고 현장 중심 지진·원전 대책 강화다. 또 경주·울진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트 조성이다. 그간 경북도와 경주가 추진해 온 원자력 에너지 클러스트 조성과 방향이 크게 다르다. 더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주에 와 신라왕경복원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후 추진에 큰 탄력을 받았다는 사실도 새 정부는 알고 있을 것이고, 또한 많은 전문가와 시민이 성급하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었을 것이다. 

분명 정부의 새 정책은 경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현재 경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 기존 정책들이 이전 여권에 기대고 의지해 온 점은 없는지, 그 내용과 추진이 현실성 있고 지역에 맞는지 등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살펴야 한다.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건 바꾸는 정책과 의식, 행정 변혁을 꾀해야 한다. 단순히 새 정부 정책만을 고려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역 현안들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실행가능과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원전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 끊임없는 발굴·정비로 비어진 역사공간을 어떻게 새로 조성해 시민의 일상과 밀착되게 할 것인지, 또 울산, 포항의 자동차, 철강 쪽 산업계통인 경주의 제조 산업에 새 변화를 모색하게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에 대한 경주의 제조 산업 변화를 유도할 정책이 필요하다. 경주시민과 지역의 미래는 지역 산업경제가 큰 몫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가 급부상 하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 비해, 기존 자동차 제조방식을 고수하는 국내 자동차와 여기에 의존하는 경주의 부품산업으로는 변혁의 물결이 밀려 한순간 쇠퇴와 몰락이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경주시는 지금부터라도 기업, 연구기관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 산업을 위한 정책토론 등 다양한 경제·산업 정책을 세워야 한다.

변화혁신을 지향하는 지역 정책을 낸다면 새 정부가 아니라 누가 봐도 지자체의 설득을 받아들일 것이다. 경주시가 만든 정책과 사업이 전국을 선도하고 모범이 되는 일들이 새 시대를 맞아 하나라도 나오기를 주문해 보고 기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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