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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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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6  16: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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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지난해 시월 언론선동과 촟불로 시작되어 회자되던 정변은 이제 완성이 된 셈이다. 지난 12월 9일 국회 탄핵의결, 3월 10일 대통령 파면으로 박대통령은 권좌에서 퇴위된 지 얼마 뒤 뇌물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선 뇌물죄라지만 그 돈이 모두 재단에 출연되어 있음에도 여러 정황으로 엮어 놓은 것이라 죄가 성립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은 탄핵을 주도한 것은 야당이지만 탄핵을 결정한 것은 새누리당 내 비박계 세력들이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건 마치 고구려와 당나라 전쟁 때 연개소문의 큰 아들 연남생이 동생 연남건과 연남산에게 권력을 잃고 공력(CE) 666년 6개 성을 가지고 아들 헌성과 함께 당나라에 투항하여 고구려 정벌의 향도가 되어 자신의 조국인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에 대하여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은 ‘남생, 헌성은 당나라에는 공신일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반역자다’라며 그를 딱 잘라 평가해버린다. 그 뒤 677년 안동대호부 관리가 된 뒤 생을 마감하고 낙양 북망산에 묻힌다. 그의 일생에 관한 상세 내용이 적힌 묘지명이 1946년에 발굴되어 후세에 교훈을 주고 있다. 

비록 왕조시대이긴 하지만 정도전의 조선건국 혁명은 나름 당시 고려말기 사회적 병폐가 충만한 가운데 성공하였으나 정작 자신은 혁명 동지인 이방원에게 비참한 죽임으로 마감된다. 하지만 그는 조선경국전을 만들고 유교국가를 정치이념으로 조선이 국가를 운영하는 기틀을 제공하는데 공헌하였다. 그 뒤에도 정란은 이어지고 많은 사람이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다. 세조의 단종폐위와 계유정란, 연산군 폐정과 중종반정, 그리고 광해군의 폐륜에 대한 인조반정 이후 영조와 정조를 거치면서 왕이 폐위를 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면서 조선의 왕위도 호랑이 등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70년 역사 속에 우리는 아쉽게도 그 모든 대통령이 여러 일로 흠집을 가진 나라가 되고 말았다. 필시 한국의 대통령 자리도 호랑이 등이라는 말일 것이다. 역사는 다시 시작점으로 되돌아와서 이번 5월 9일 대선 결과로 또 한 분이 용감하게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본래 문재인은 정치하기를 싫어했던 사람이며 노무현 대통령이 반강제로 끌어당기지 않았다면 변호사로서 행복할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MBC 시선집중(2010.4.23.)에서 스스로 “정치인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김태형은 저서에서 문재인의 운명은 스스로 말하듯 “등 떠밀려서”라고 평하고 있다. 문재인은 저서 ‘문재인의 운명(2011.6.출간)’의 반응이 성황리에 끝나면서 “저로서는 마치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되는 운명적 의지로 오늘까지 온 것 같다. 문대통령은 이미 호랑이 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호랑이의 마음까지 알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실수로 언젠가 등에서 떨어지면 다양한 피 맛을 본 경험이 많은 호랑이의 먹이 감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호랑이는 허기를 당분간 감추고 얌전을 떨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호랑이로 하여금 피 맛을 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불행은 재발될 거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지난 5년간 그가 집중 조련해 온 호랑이에게 스스로 피 맛을 보여주고 다양한 맛을 경험하게 한 거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지금 주변엔 호랑이를 자극할 국내외적 나쁜 환경으로 가득하다는 점을 알고 호랑이가 가는 길을 잘 살펴서 등에서 잘 견뎌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5월 14일 새벽 5시 27분에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쏘았다. 22분 뒤인 5시 49분에 청와대 상황실에 보고된다. 임종석 실장은 NSC 상임위 준비 요청 뒤 6시 8분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 대통령 지시로 6시 22분 김관진 실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 대통령의 NSC 직접 주재 지시가 있고, 7시에 김실장 주재 NSC 상임위가 열리고, 오전 8시 대통령이 20분간 주재한 뒤 조치를 취한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최초도발에서 41분 뒤에 인지하고 무려 3시간이나 지난 뒤에 군사적 대응 조취를 취한다. 41분이면 청와대와 나라전역이 폭격될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이며, 실로 세월호사고 보다 수십배 급박한 일임은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 경내 그늘커피 모임 때 세월호사고 재조사 지시를 내렸다 하니 한심한 일이다.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은 선조치 후보고라는데 이번 일은 반국민적 행위임을 자각해야 할 일이며, 문대통령이 무려 3시간 동안 5천만 국민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박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국정농단에 준하는 기준과 잣대로 엄중한 조치가 있기를 우리 국민은 바란다.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을 준수하는 일임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역시 호랑이 등 타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변정용 동국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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