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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의장단이 의회 무력화’ 주장제기 말썽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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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8  14: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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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장 재검토 권유는 정상적인 방법 해명”
“의장 말 한마디에 번복되는 의회 무력화 주장”

경주시의회가 201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일부 사업비를 불과 몇 분 후에 같은 상임위가 의장 지시라며 다시 수정 승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일부 의원이 반발해 말썽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의장단 측은 “의견이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재심의 권유는 의장의 정당한 권한이고 의정 활동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하고, “문제를 제기한 의원에 대해 자기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발상이다”고 해명하고 나서 의원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경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현주 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경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경주시의회 무력화시키는 의장의 행태를 고발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지난 11일,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가 하루 종일 심혈을 기우려 논의된 2017년 제1회 추경 안을 의장 말 한마디로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문화행정위원회 심의에서 문화관광실 관광켄벤션과 연구용역비로 상정된 ‘하이코 증축을 위한 입지규제 최소구역지정 계획수리비 중, 시비 3억 원 건’에 대해 의원들 간에 갑론을박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또 “수리비는 사전에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었으며, 이미 상방지를 위한 하이코 로비 증축공사비 약 3억2000여만 원이 당초 예산에서 책정돼 있는 상태다”고 했다.

하지만 의원들 가운데 2~3명은 집행부 요구대로 의결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또 다른 3~4명의 의원은 사전 설명도 없었고 일부는 부실시공이 대두되는 실정으로, 하이코의 설명을 듣고 다시 논의하자는 등 반대의견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원들 간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일단 불요불급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문화행정위원회는 집행부요구액 전액을 삭감하는 예비삭감조사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결정 후, 상임위원장이 이를 의장실에 고지하는데 당일 의장이 자리를 비웠다. 그런데 의장실을 다녀온 후 잠시 후 다시 부의장이 나가더니 위원장을 불러내고 비밀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때 정 의원은 “잠시 차에서 짐을 챙겨놓고 올라왔는데, 그새 원안을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의 의결결과 특히, 예산의결사항까지 의원들의 의견을 단 한마디도 듣지 않고 의장의 뜻대로 좌우한다면 이는 명백한 월권이고 의원들의 역할을 침해했다”며 사과할 것을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또 “당일 의장은 현장에 없었고,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을 뿐 의장 직권으로 번복하라는 지시는 결코 없었다는 해명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과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날 의사결정의 마지막 단계를 좌지우지한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문화행정위원장은 명백한 해명과 사과로 의원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모 시의원은 “‘의장의 의견이다’며 수정 의결하는데, 말하기가 싫어서 그냥 있었다”고 했다.

한편 박승직 의장은 “당일 몸이 안 좋아 의회에 없었는데 연락이 와서 다시 검토했으면 한다고 했다”면서, “의장이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에 대해 재검토 권유는 결정 사항을 뒤집으라는 뜻이 아닌, 정당한 의장의 의정 활동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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