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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새 역사, 변혁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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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4  12: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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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핵심 사유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다.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이 지적됐고,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닌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3월 12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끝내 ‘승복’이라는 말 한마디도 남기지 않은 채.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왔다. 특검과 헌재의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상실해 민간인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들어갈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 시작은 됐으나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이 국내외적으로 산적해 있다. 탄핵을 두고 날 세웠던 대립으로 생긴 상처가 크고, 후유증 또한 쉬 가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 와중에 계속 우리를 긴장케 하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각종 정책들, 북한 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를 두고 벌이는 중국의 보복, 꽉 막힌 한·일 외교 문제 등 어느 하나 쉽게 풀 수 있는 사안들이 없다. 여기에 지속되는 경기침체야말로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큰 근심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에 새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을 60일내 뽑아야 한다. 대통령을 새로 뽑는다는 것이 희망이고, 새 역사의 시작은 아니다. 출발점일 뿐이다. 대권을 향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돼 새 대통령 선출까지 숨 고를 여지가 없을 지경이나 여권과 야권은 이 땅의 희망, 새 역사를 위해 방향을 잡고 경쟁에 나서야 한다. 

며칠 사이 해외 언론들의 시각을 되새겨 본다. 뉴욕타임스 ‘한국 첫 여성 대통령이면서 냉전시대 군부독재자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기득권의 아이콘’, 도이체벨레 ‘박의 탄핵은 민주주의의 승리, 한국의 대통령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축출’, 영국 일간 가디언 ‘이제 한국 국민의 분노는 재벌로 향할 수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이 역사적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많은 이들은 이번 판결이 뇌물과 정실인사로 오염된 나라를 개혁하는 조짐이 되길 기대’ 등,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흐름을 지켜보면서 낸 기사들이다. 우리도 잘 아는 사실이다. 

우리가 잘 알고, 외국들도 잘 아는 그간 우리 모습에서 대한민국 새 역사의 출발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을 훈계하고 으르고 다스리는 대상으로 보는 정부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받들어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경유착을 근절시키길 바라는 국민과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정부. 바로 이것이 새 정권과 정치가 설정할 대한민국의 새 역사의 방향이다.

문제는 현실이다. 태산같이 쌓인 우리 정치, 경제, 사회의 적폐들. 우리 사회의 개혁이 모두 실현되기란 어렵다. 국내외 산적된 문제를 풀기도 시급하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의 깃발을 내걸고, 변화의 큰 걸음을 시작했다.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변혁의 출발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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