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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왕경복원정비사업 추진 안갯속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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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4  11: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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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두 차례 현장 방문
특별법 제정 안 돼 예산확보 난항 예상

현 정부가 문화융성 정책으로 추진한 신라왕경정비 복원사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주에 각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불투명해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주시는 지난 2014년 1월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신라천년의 찬란한 문화 복원을 목표로 143명으로 구성된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경주시는 또 신라왕궁(월성)발굴 복원과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복원, 쪽샘 정비, 신라방 복원, 대형고분 발굴전시, 첨성대 주변 발굴 등 5개 사업을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 정비사업으로 선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9450억원의 예산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지난 2015년 9월 반월성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박 전 대통령은 신라왕궁복원에 큰 관심이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경주를 방문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해 경주시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당선 후, 지난 2013년 12월과 2015년 9월 두 차례 걸쳐 각부 장관과 문화재청장 등을 대동하고 불국사와 석굴암 그리고 신라왕궁이 들어설 반월성 발굴현장을 방문하는 등 경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박 전 대통령은 반월성 발굴현장에서 “경주의 신라왕경복원사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문화융성시대를 열어가는 핵심적인 사업이다”고 말하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는 듯 했다.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이 반영된 듯 중앙정부도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아, 지난 2014년 219억원에 불과한 예산배정이 2015년은 571억원 그리고 2016년도는 647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해 반월성 신라왕궁터 발굴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월정교 복원·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당시 정수성 국회의원은 “정부에서 많은 예산이 배정되지만 오히려 경주시의 예산집행 속도가 늦어져 다음 연도 예산확보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고 지적하는 등 사업추진에 활기가 있었다. 

장기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현재까지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으로 많은 국책사업들이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축소 또는 폐기되는 사례가 허다해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법 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주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은 향후 신라왕경 복원사업 추진 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경주시 관계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고비를 맞는 사례가 많다”고 말하고 “신라왕경복원 정비사업도 다음 정권에서 평가여하에 따라 사업의 추진 방향이 정해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의 중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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