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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1)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1월 31일
↑↑ 이종래
경주중부교회 목사
ⓒ 서라벌신문
최근에 어느 모임에 갔다가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조일래 이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그분의 이야기가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에 200조원을 쏟아 부었다고 한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그리고 심지어 무상교복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아마도 이런 식으로 쏟아 부은 국가의 예산이 그렇게 쓰여 진 듯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선심을 쓴 정책에 불과했지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은 2.1명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이 1.68명인데, 그보다 크게 밑돌면서 전체 회원국의 꼴찌를 하고 있다고 한다. 2017년도에는 출산율이 1.05명으로 1명을 간신히 넘었는데, 2018년도에 1,0명이었고 그나마 4분기에는 0.95명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이창준 기획조정관은 ‘출생아 수 30만 명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비와 양육비 부담을 최대한 낮춰서 각 가정이 2자녀를 기본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런 식의 선심 정책이 없어서 출산율이 낮아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선심 정책을 썼지만 예산만 낭비하고 실제 실효를 거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대책이란 무엇인가? 지금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결혼을 기피하는 첫 번째 원인은 결혼을 해도 살 수 있는 집이 없다는 것이다. 집값은 물론 전세 값도 천정부지로 올라 서울 부근에서는 웬만큼 부잣집의 자녀나 준비된 자가 아니면 결혼할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혼이 장려될 수가 없고, 결혼율이 떨어지는데 출산율을 끌어 올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한 것이 이것이다. 최근 수년간 정부가 인구증가정책으로 쏟아 부었다는 200조원의 예산을 근거로 세운 방안이다. 결혼을 하고 싶은 남녀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이다. 물론 결혼을 전제로 빌려주는 것이다. 즉 혼인신고를 하는 즉시 그들의 통장에 1억 원씩 한 가정에 2억 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2억 원이면 서울의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전세금 정도는 될 수 있고, 지방 도시로 가면 웬만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다. 그리고 자녀가 한 명씩 태어날 때마다 5천만 원씩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2명을 낳으면 1억 원이 탕감이 되고 3명을 낳으면 5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 그리고 4명을 낳으면 2억 원이 모두 탕감된다. 산술적으로 볼 때 200조 원을 100만 가정에 나누어 주고, 100만 가정에서 4명씩의 자녀를 다 낳았다고 하자. 그러면 200조 원을 투입하여 400만 명의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다. 세상에, 400만 명의 인구가 누구네 집 강아지 이름인가? 생각해 보자. 40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200조 원이 아깝겠는가?
처음에는 필자도 그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웃어 넘겼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처럼 현실적인 정책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에서는 이 방안을 청와대 관계자에 올려놓고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정말 정부가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지지율 같은데 신경 쓰지 말고 바른 정사를 펼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필자는 다음 호에서 이 정책에 관한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와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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