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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실상(2)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0월 11일
↑↑ 이 종 래
경주중부교회 목사
ⓒ 서라벌신문
며칠 전 서울시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중, 고등학생들의 복장을 자유화하고 두발을 자유화하라고 선언하면서 ‘교복 입은 시민의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치로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제 학교에서는 형형색색의 머리를 한 학생들로 가득 차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나는 머지않아 국방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군인들의 두발과 복장을 자유화하라고 선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자유로운 복장과 울긋불긋한 머리를 한 군인들을 상상해 보면서 쓴 웃음을 지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해 가는데 나만 고리타분하게 보수적인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 사회가 파선된 배가 광풍에 밀려 떠내려가고 있는듯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심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이 반라로 축제를 벌이며, 남녀 성기의 모양을 악세사리나 빵으로 만들어 파는 행각들이 너무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것 또한 너무 내가 보수적이어서 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도 그런 축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만약에 ‘봉황대나 첨성대 부근의 광장에서 그와 같은 퀴어축제(동성애자들이 벌이는 음란축제)가 벌어진다면 어찌될까?’하고 생각해 보는데, 나도 경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방송에서 자위행위를 가르치는 음란방송을 하면서 이것이 인권교육이라고 주장하며, 남과 여를 구분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가르치는 상황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들리기에 당연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다른 사회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다른 법으로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정당화 시키는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을 주 의회에서 통과시킨 미국의 아이다호주의 코틀레인 시에서 히칭포스트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도널도 냅 목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냅 목사에게 동성애자들이 결혼식 주례를 부탁했는데 냅 목사가 거절하자 그들은 시 당국에 냅 목사 내외를 고발했다고 한다. 그러자 시 당국에서는 냅 목사에게 ‘주례를 서지 않을 경우 6개월간 징역을 살거나 수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한다. 그래서 냅 목사는 미국의 보수 기독교 권익단체인 Alliance Defending Freedom(자유수호연맹)을 통해 시 당국을 상대로 연방법원에다 동성결혼식 주례 강요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 시 당국은 ‘전통적인 결혼만을 인정하는 법을 이미 연방법원에서 기각했기 때문에 연방법원도 더 이상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지 않아도 된다는 냅 목사의 손을 들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법정 싸움이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는 아직 기다려 봐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만일 법정에서 시 당국의 손을 들어 준다면 냅 목사는 주례를 거부한 날로부터 거부한 날수에 수십 배를 곱해서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주례를 거부한지 수개월이 지났으면 10년 이상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고, 벌금도 수십만 달러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지금 냅 목사의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어쩌면 남은 평생을 형무소에서 지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년 전 우리 사회는 간통죄 처벌 법안도 폐지시켰다. 사실 우리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고 윤리도덕이 바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간통죄 처벌 법안도 폐지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지금의 이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이것을 막는 것이 이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윤리도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

※사외(社外) 기고는 서라벌신문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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