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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 대책 더 심각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8월 17일
   ↑↑ 손 원 조
    전 경주문화원 원장
ⓒ 서라벌신문
유별나던 올여름도 지난 7일 입추를 보낸 뒤 무더위의 기세가 다소 수그러드는 듯 하지만 지금도 민초들은 너나없이 가파르게 올랐을 전기요금 통지서의 액수를 걱정하고 있다. 경주시민들은 여기에 덧붙여 무더위보다 더한 사용후핵연료(고준위)의 저장시설 미비점까지 걱정해야하는 이중, 삼중고를 겪느라 찜통보다 더한 더운 늦여름을 맞고 있다.
시민들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으로 3년 치에 해당하는 지역세수 감소에 대한 불이익과 더불어 나날이 다가오는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의 포화상태 문제에 대한 추가 걱정으로 낮밤을 새고 있다.
모두 6기의 핵발전소와 국내 유일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소를 안고 사는 경주시민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난 사실은 아니지만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걱정이 차고 넘치는 도시에서 살아야 하는 국민이라서 그 불안함의 도수가 더욱 심하다.
대부분의 현상은 우선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그 뒤에 숨어 보이지 않는 현상이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산다.
현재 수많은 경주시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안들 중 아직도 가동연수가 남은 월성 1호기의 억지 폐쇄조치도 문제지만 가장 앞 위급순위의 문제점은 월성원전이 안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 중 건식저장시설이 목표량의 94.8%로 거의 포화상태에 와있는 데도 여태껏 정부 측의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다.
지난 1983년에 최초 상업운전에 나선 1호기를 비롯한 2,3,4호 등 4기의 월성원전은 로형이 캐나다형 중수로라서 고준위의 핵폐기물 양이 경수로보다 훨씬 더 많아 국내 네 곳의 원전운영지역 가운데서 가장 많은 고준위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는데다 위험도가 아주 큰 이들 폐기물들을 원전 경내 지상의 임시저장시설에다 30년 넘게 보관하고 있는 지경이다.
특히 이 임시저장고마저 오는 2020년 6월에서 늦춰도 2021년까지는 포화상태 일텐데도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해주지 않고 있어 경주시민들이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그동안 앞 정부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미뤄오던 중 박근혜 정부 들어서야 지난 2013년 10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2016년엔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는 여론수렴의 불충분 등을 이유로 그동안의 공론내용을 백지화시키듯 하다 지난 5월에야 앞서 마련된 권고안에 대한 재검토준비단을 꾸린 뒤 올 11월을 기한으로 용역을 준 다음 포화시기의 최종 일정일을 확인한 후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경주시민들의 걱정은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로 2022년까지 3년 동안 받지 못할 사업자지원금 20억6000만원 등 모두 123억9800만원의 지역세수 감소도 문제지만 더욱 불안해하는 이유는 2021년까지 사용후핵연료의 본 저장소 자리가 선정되지 못할 경우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을 임시저장소에 그냥 둔 채 살아갈 것에 대한 걱정이다. 물론 국가적으로도 임시저장시설이 꽉 차면 당연히 월성원전은 멈춰 설 것이며 가동이 중단되면 국내 전력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뒤따를 것은 명확하다.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연소하고 남은 폐연료봉을 지칭하며 고준위폐기물이라고도 불리는 이 물질은 방사능이 매우 강해 안전이 보장된 별도의 저장시설을 필요로 한다. 특히 국내 첫 경수로원전인 고리 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1978년 이후부터 당연히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저장시설의 필요성이 발생했는데도 40년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저장시킬 장소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늑장대책이 더욱 한심하게 생각된다.
핵발전소의 일정으로 보면 국내원전 24기 중 지난해 폐로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를 비롯해 이미 가동을 중단시킨 월성 1호기는 물론 오는 2030년까지는 우리나라 노후 원전 10기가 추가로 폐로 될 전망이라 폐기물의 영구저장시설 장소의 지정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더불어 폐로가 결정된 뒤 해체에 들어 가야할 단위 핵발전소들 조차도 고준위폐기물인 폐연료봉이 임시저장고에서 반출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저장시설로 옮겨진 뒤에라야 작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수순이라 선행조치가 늦어지면 원전의 해체문제도 기술문제와는 별도로 지체될 수밖에 없는 후유증을 앓게 된다. 때문에 경주시민들은 올 늦여름이 더욱 덥다.

※사외(社外) 기고는 서라벌신문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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