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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불 시대 흥청망정, 사회곳곳에 소모되는 헛돈 바로 챙겨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3월 14일
↑↑ 손 석 진
편집국장
ⓒ 서라벌신문
국민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 진입,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국민 1인당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이 조금 넘는 셈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가구당 연간 소득이 1억1000만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인데 이 같은 수익이면 제법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불 시대에 진입했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합류한 부자 국가가 됐으며, 국민들은 부자국가 국민이 된 것으로 어깨가 우쭐해진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잘사는 국가 국민이라는 것에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는 일자리도 줄어들어 더욱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아우성들이다.
결국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들은 가난한 셈이다. 그렇다고 복지정책이 완벽한 것도 아니다. 부자나라이다 보니 정부는 여유롭다. 지난해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10조나 됐다. 정말 많은 돈이다.
올해 1월 한달간 거둬들인 국세가 37조1000억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전년도 1월 대비 5000억원이나 더 많은 세금을 거둔 결과가 나왔다. 그것도 1월 세외수입은 1조7000억원, 기금수입은 무려 1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의 경우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5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6000억원이 늘었다. 총 지출은 4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보다 8조7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쓸 곳은 많고 돈이 없어 걱정이 많다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올해 경주시 당초 예산이 1조원이 훨씬 넘었다. 년 내 2~3회의 추경을 거치면 올해 예산은 1조 3000~4000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돈이 많다보니 마구잡이식으로 펑펑 쓰는 예산낭비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경주는 신라천년 유적지가 많다보니 복원이다 뭐다 하며 발굴하는 장소도 많을 뿐 아니라 그 비용 또한 엄청나다.
그럼에도 이들 발굴현장은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다. 미적거리는 발굴현장을 보면 숨통이 터진다. 발굴현장 인부들까지 덩달아 예산 빼먹으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황룡사 부지에 대한 발굴은 언제 시작한지도 모를 정도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듯하다. 월성을 복원한다며 반월성 발굴을 시작한지가 벌써 3년째다. 언제 끝날지 하세월이다.
또 경주시는 심심하면 멀쩡한 인도 블럭을 걷어내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블럭을 깔고 있다. 차라리 걷어낸 블럭은 어느 한곳에 모아두었다가 재생해 다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산이 낭비되는 곳이 어디 이런 곳뿐이랴마는 사회구석구석에 새로운 것을 한다며 낭비되는 예산이 부지기수다. “잘사는 나라 부자나라”라며 써야할 곳을 구분하지 못하고 펑펑거리며 낭비해왔던 과거를 뒤돌아보고 내 돈처럼 아끼는 공직자 정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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