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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현장 확인제도 사라져, 시민 생활불편 및 경주이미지 훼손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2월 06일
↑↑ 손석진
편집국장
ⓒ 서라벌신문
공직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법질서 확립과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작금의 현실을 살펴보면 공직자들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건축허가는 설계사무소가 대행한다며 허가부터 준공검사까지 마무리 짓는다.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 감리사 제도가 있어 모두가 여기에서 움직인다. 이들이 행한 절차에 따라 공직자들은 최종 점검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경주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 있다. 이 또한 예산만 투입하고는 관리가 제대로 안돼 오히려 경주관광 이미지만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나 이 역시도 어디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는 듯하다.
최근 해양관광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경주 동해안에도 주상절리를 비롯해 문무대왕릉 등 소중한 관광자원이 동해안에 산재해 있어 연일 관광객들이 북적거린다. 그런데 이들 지역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가? 동경주 3개 읍면에 흩어져 있는 해수욕장들은 물론이고 주상절리 주변과 문무대왕릉이 소재한 봉길리 해수욕장 등은 차마 눈을 뜨고 볼수 없을 정도의 쓰레기 판이다. 인근 울산과 포항, 영덕 등지의 해수욕장을 돌아보면 경주처럼 난장판은 없다.
각종 언론에서도 이 같은 실정을 지적하고 있지만 ‘소귀에 경 읽기’다. 대표적인 경주관광의 중심지인 동부사적지와 월정교, 교촌한옥마을을 돌아보면 아연 질색할 판이다. 복잡한 인도 위에는 불법 노점상들이 판을 치고 출입을 금지시킨 동부사적지 안에는 전동차가 어린이와 부녀자를 함께 태우고 관광객이 북적이는 동부사적지 안을 누비고 있을 뿐 아니라 내남 방향 교촌한옥마을 도로 위는 전동차들의 무법천지다. 안전사고까지 우려될 만큼 도로 위에는 전동차와 자동차가 함께 운행되고 있지만 어느 누구하나 제지하지 않는다. 동부사적지 내에는 전동차 출입금지 안내판이 있으나 이 역시 점검 없이 방치된 상태다.
준공 이후 경주관광 명소로 떠오르는 월정교와 교촌한옥마을 일대는 주말이면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그런데 이곳은 어떠한가? 교촌한옥마을 주차장 일대를 살펴보면 온천지가 쓰레기 판이다. 심지어는 불법 투기한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폐기물과 푸른 포장을 덮어씌운 정체불명의 물건들이 교촌한옥마을 이미지를 한방에 망쳐버릴 상황이지만 공직자들은 살펴보지도 않는 듯 방치상태다.
특히 최근에는 경주에 전선지중화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통신선 이전 작업이 늦어져 전주제거가 안돼 전선지중화 공사는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도 점검하고 한전과 협의해 공사기일을 앞당겨야 경주시민들의 불편도 줄일 수 있고 관광경주 이미지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시가지는 도로가 몸살을 앓아 많은 포장공사를 시급히 서둘러야 할 구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이들 도로는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관로공사를 시행하고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엉망으로 변한 도로들이 대다수다.
이들 도로를 모두 다시 포장하려면 수십 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현장은 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된다.
이외에도 허가남발로 무차별적으로 산림이 훼손된 후 허가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수년째 방치되고 있고 경주읍성이 준공된 지 벌써 한 달이 가까워 오지만 아직 야간 조명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한전과 전기연결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경주읍성 공사가 시작한 지 언제인가? 아직도 한전과 협의과정에 문제가 발생해 늦어지고 있다는 공직자의 설명에 어이가 없다. 점검이 없는 행정은 시민들만 불편하게 만들고 예산만 죽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하는 심정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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