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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반입수수료 현 상태로는 쭉정이 벗어나지 못해 법 개정 서둘러야


편집부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8월 30일
↑↑ 손 석 진
편집국장
ⓒ 서라벌신문
지난 2005년 12월 경주시민들의 함성이 아직까지 귓가에 맴돌고 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을 경주가 유치했다며 야단이 났다. 그것도 경주시민 89.5%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유치했기 때문에 더욱 그 의미는 크다 하겠다.
당시 백상승 전 경주시장과 이진구 전 경주시의회 의장이 앞장서 방폐장 유치를 위해 쌍두마차를 이끌고 얻은 결과다.
때문에 이들 두 지도자는 찬성한 경주시민들께 감사의 인사차원에서 무개차를 타고 경주시가지를 돌았다.
물론 시민들도 좋아하며 박수를 보냈고 오만가지 기대에 부풀었다. 방폐장이 유치되면 경주에는 돈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선전했기 때문에 시민들로서는 기대에 부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방폐장 유치 13년째를 맞이한 경주시민들은 실망감으로 허탈해 하고 있다.
물론 방폐장 유치로 얻은 것도 많다. 3000억원의 현금이 쏟아졌고 3조3000억원에 이르는 54가지 단기사업과 6가지의 중장기사업이 결정됐지만, 그중에는 상당수 사업들이 미적거리며 추진이 늦어져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내·외부적으로 천년고도에 방폐장이 웬 말인가?하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경주는 방폐장이 준공되면 연간 1만드럼~1만2000드럼의 방폐물이 반입돼 매년 60억원에서 80억원의 반입수수료가 60년 동안 발생할 것이라고 했으니 어느 누가 좋아하지 않겠나 싶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지난 2010년 방폐물이 최초 반입된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폐물은 연간 평균 1980드럼인 총 1만981드럼이 반입돼 반입수수료 94억7000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연간 금액으로는 매년 9억4700만원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8000천만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그런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은 복잡한 검수과정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연간 5000~6000드럼 반입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해 당초 기대치에 50% 달성도 어려운 처지다.
이 같은 와중에 한수원은 향후 방폐물을 용기에 담을 때 압축을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방폐물의 양도 줄이고 반입수수료도 절감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때문에 시민들은 10년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은 방폐물 반입수수료 문제는 드럼 양보다 무게로 하자는 여론이 팽배하다.
또 근본적인 반입수수료 단가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지만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묵묵부답이다.
환경공단은 당초 방폐물 관리비와 원전해체 비용 충당금 등의 명목으로 한수원으로부터 2015년 고시한 드럼당 1219만원의 반입수수료를 12% 인상한 1373만원으로 재산정했다.
하지만 경주 방폐장에 반입되는 반입수수료는 그대로다. 환경공단과 한수원은 필요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경주시가 차지할 수수료는 고정으로 묶어둬 경주 방폐장 반입 단가를 상향해야 한다는 경주시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방폐장은 경주의 방폐장이다. 한수원과 환경공단 어디에도 경주 방폐장을 일방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
방폐물 반입수수료 정산도 문제다. 반입즉시 월말 정산이 아니고 분기별 계산, 즉 반입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수수료를 경주시로 넘긴다. 이는 계산상으로도 복잡하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속담처럼 가만있는데 챙겨줄 사람은 없다. 우리의 것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다
편집부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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