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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획 택지개발 과정 언제까지 업자와 협조체계 의혹 받을 것인가?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8월 17일

↑↑ 손 석 진
편집국장

ⓒ 서라벌신문
경주는 언제부터인가 지역 곳곳 산언저리가 파헤쳐져 흉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수려하고 가격이 저렴한 산자락을 골라 택지를 개발한다며 임야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들이 많다.
그것도 건평 200㎡ 이하의 면적은 조건이 까다로운 허가 대신 비교적 쉬운 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허술한 법망을 피해 경주의 산야가 택지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흉한 몰골을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주 최고 청정지역으로 유명세를 더하고 있는 산내면 지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넘어 피폐화가 가속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경주 시가지와 인접한 현곡면 일대와 용강동 일대 임야들도 군데군데 흉하게 파헤쳐져 있고 부지매매 현수막이 펄럭이며 ‘땅 사러오라’고 손짓이다. 물론 땅 장사는 불법이지만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는 경주시 공직자들도 불허가 처분 시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불 보듯 뻔해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핑계를 앞세워 허가 남발에 앞장서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 시민들은 “부동산업자와 공무원들이 한 통속이다”는 억울한 소리들을 하고 있지만 들은 척도 않는다. 정말 공직자들은 난개발이 가져올 피해는 모르고 있는 걸까? 지금까지 택지개발허가는 가구당 건축면적 200㎡ 이하의 경우 신고로 허가를 대신한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택지개발 허가를 신청할 때 혼자가 아닌 A, B, C, D, E, F 등 개인 한사람 한사람이 집단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한다. 개개인별 수요자라는 전제 아래 건축 허가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때 건축규모 200㎡이하의 면적에 건폐율 20%를 계산해 건축 허가 신청이 되는데 가구 수가 많을수록 그 면적은 엄청 넓어진다.
그런데 이때 건축허가 신청인 개개인은 대다수가 가짜다. 물론 경주시는 이때까지 실수요자에 대한 가짜와 진짜를 규명할 수 없어 신청서류 구비요건에 하자가 없을 경우 대다수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사기간도 이때부터 수시로 변한다. 신고 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1년간 공사기간이 더 늘어진다. 또 공사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대다수 택지조성부지에 집들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수요자가 가짜로 구성됐기 때문에 당장 집이 지어질리 없다.
때문에 이때부터 택지분양 현수막을 내걸고 땅을 사러 오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는 분명이 불법이다. 하지만 경주시는 그런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제재를 가하지 않아 개발업자들이 부지를 매각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이 스스럼 없이 자행되는 등 이제는 관례가 됐다.
그 과정에서 부지가 하나하나 매각될 때마다 당초의 실수요자는 어디가고 없고 사업자 변경신고라는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새로운 사람의 명의로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매각되지 못한 부지는 방치되는 사례가 허다하지만 공직자들은 불법인줄 알게 모르게 그대로 넘어가는 판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행정처분도 뒤따라야 하지만 알지도 보지도 못한 눈 뜬 장님이 되어 나머지 부지는 매각될 때까지 언제까지나 그대로 둘 참이다.
또 일정기간이 지나도 건축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넘어가다 감사에 지적된 사례도 있다고 하지만 공직자들은 근본적으로 부당한 행위에 대해 근절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시민들로부터 갖가지 의혹과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형편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변칙적인 개발행위 방치에 시민들의 비판의 소리가 높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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