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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 언제나 될지?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6월 20일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들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잘잘못이 있다면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시작한지 30여년이 되어가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비난이 여전한 것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일관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의 반증이다.
그로인해 광역자치단체의 구의회의 경우 업무의 비효율성이 제기되면서 폐지 법안까지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존폐의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존폐논란까지 불러온 배경에는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중요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의원들의 책임이 제일 크다.
경주시의회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경주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평가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와 준비부족으로 근거가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질의, 동일한 문제에 같은 내용의 반복 질의 등 질 낮은 질의내용에 집행부는 형식적 답변으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여전했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알맹이 없는 감사라는 지적은 경주시 5국 37과 1660명의 공무원들이 집행한 1조 3000여억원에 달하는 한해 예산을 짧은 감사기간에 하다 보니 나타난 상황이다. 그래서 실제 감사시간은 1개 부서 당 평균 1시간 정도에서 감사가 종료돼 ‘수박 겉 핥기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집행부가 제출한 방대한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를 낱낱이 살펴봐서 궁금해 하는 부분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기를 바란다.
특히 방만 운영으로 예산 낭비가 심각한 (재)경주문화재단, 경주화백컨벤션뷰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또한 빈약하다. 이렇다보니 시민의 혈세가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투입되는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마련해 불필요한 법인은 해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정부는 지방공기업에 이어 출자·출연기관 설립절차 기준 강화 등 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기관은 통·폐합, 부실 출자기관은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은 물론 그동안 업무추진 지출 내용의 비공개로 못박아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특채 규정을 만들어 단체장이 인사 전횡을 일삼았던 행태에 대해 구조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행정사무감사는 경주시의회 정례회 회기에서 중요한 일이다.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반영한다. 필요하다면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효율적인 행정 수행이 진행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경주시의회가 시민들에게 환호를 받기 위해서는 맡은 바 책무와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환골탈태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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