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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경유제,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5월 09일
경주는 주말이나 연휴기간이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이다.
그래서 주요관광지를 비롯한 중심가의 상점들의 크고 작은 간판들은 관광객들의 눈에 비친 경주의 도시미관을 결정하는 얼굴과도 같다. 어지럽고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은 도시 이미지를 좌우하고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도시의 얼굴인 간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다행히 경주시가 5월부터 불법광고물 설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해 도시의 불법 간판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책 정비에 뒤늦게나마 나서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옥외광고물 경유제는 간판설치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함에도 인식부족으로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음식점 개업 등 인허가 관련부서에서 먼저 안내를 받아 간판설치 담당부서를 경유해 간판 위치, 규격, 수량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밟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법광고물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일지라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철저한 감독과 업주들의 인식개선 등 다양한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제도의 조기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를 어지럽히는 불법 간판의 전면 재정비가 시급한 만큼, 사회와 시대 변화에 걸맞으면서 실효성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무질서한 간판의 정리를 위한 법령 정비와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이뤄져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행정력은 오히려 불법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특히 이번 기회에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 불법 유동광고물 민간위탁, 수거보상제 및 학생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제 등 4대 연계사업인 ‘게임 체인지 특수시책’의 적극 추진을 제안한다.
체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불법광고물의 획기적 감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게임 체인지 특수시책’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도 권고하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옥외광고물 정비방안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질적이며 반복적인 생활환경 저해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안으로 조례개정 및 예산확보와 사전홍보를 완료하는 조기 정착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행 전 사전준비 사항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통한 조례개정, 예산확보와 시민·공무원 및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의 근본취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불법간판 문제 해결에는 실효성 있는 행정력과 함께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겠다는 시민의식이다. 불법 간판은 대개 업체간의 경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업주들의 자율적인 준수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렇다고 마찰을 두려워한 느슨한 단속은 오히려 법을 무시하거나 꼭 지키지는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만 키울 뿐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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