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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연수제도 내실 있도록 개선해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1월 10일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실태와 문제점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예천군의회 의원이 해외연수 기간 중에 동행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데 이어 일부는 여성접대부를 불러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잊을만하면 물의를 빚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이참에 근절해야 하는 등 효율적인 해외연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난으로 지방재정이 압박받고 있는데 주민들의 경제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실망스러운 모습까지 겹쳐지면서 이번 기회에 외유성 해외연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경주시의회도 새해 집행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시의원들의 국외 연수비용 등은 인상해 빈축을 샀다. 물론 경주시의회 해외연수비는 2018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제 내에서 자율적으로 3년만에 증액 편성됐고 도내 타 도시의 평균보다 적은 편이라는 해명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이유는 해외연수에 대한 분명한 원칙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의 유용한 사례를 발전적으로 도출해낼 방안을 찾을 자신이 없다면 그것이 필수불가결한 제도인가의 논의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등 일부 지자체에서 연수비 반납이나 삭감에 대한 의견도 나오는 것을 반기고 있다. 이는 연수비의 많고 적음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주민들의 시각에 해외연수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연수와 상관없는 목적지를 방문하거나 관광으로 대부분의 일정을 보내다보니 연수 목적으로 포장된 외유라는 비난을 듣기 마련인 것이다.
외유성 해외연수가 도마 위에 올라 온 것은 사실 지방의회 출범 이래 매번 계속돼 온 일이다. 어려운 경제난에 고통받는 주민들은 외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더 이상 안된다.
지방의원들에게 해외연수를 하지 말고 국내서 우물 안 개구리나 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가 정착된 선진국의 시스템과 시설을 견학하고 안목을 키우기 위해선 해외로 나가는 연수의 근본취지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검토를 통해 내실 있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당당하게 나갔다 온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적인 경비를 사용하는 해외연수가 근본취지에서 벗어나고, 의정활동 등 지방자치에 접목할 만한 것을 보고 배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빈약한 연수 프로그램부터 보강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해외연수 자체보다 지방의회 특성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 부재가 더 잘못일지 모른다. 여행사를 끼고 가는 연수의 속성상 실제로 관광상품 위주로 흐른다는 점도 한계다. 그걸 안다면 지방의원 스스로 불요불급한 단순 시찰이나 견학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초의회 중 천안시의회, 금산군의회 등에서는 해외연수비를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기가정 지원 등에 사용한 것은 좋은 사례로 보인다.
이제 더 이상 의회사무국 직원이 작성한 몇 장의 해외연수 보고서나 기행문으로 대충 면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라도 시의원 스스로 알찬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간의 악습을 근절하겠다고 과감히 개선해야 하는 것이 주민들이 요구이다.
이번에는 철저한 사전 심의와 엄정한 사후 조치를 기준으로 따져보고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니면 해외연수 무용론 내지 폐지론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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