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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로 인한 갈등 근본부터 해결해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2월 06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축사 또한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와 맞물려 필연적으로 인근 주민과 축산악취로 충돌이 발생한다.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3일 건천읍 모량1리 주민 300여명이 경주시청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들 주민들은 금년 5월부터 경주시에 민원을 제기하며 마을과 양돈농가 앞에서 총 20여회에 걸쳐 집회를 가지며 사생결단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축사악취는 비단 이곳만의 문제도 아니고 농가와 인근 주민간의 갈등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다.
현재 농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집단민원이 축산악취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급기야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축사허가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사유 등을 경찰에 고발하지만 이마저도 문제해결의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생활거주지 주변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축사가 있으면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학성분의 악취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단속규정도 있다. 하지만 돼지나 소, 닭 등 가축을 기르는 축사는 그 냄새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소가 됨에도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
또한 대기 및 수질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무허가 축사를 법규에 맞게 정비하는 적법화 추진도 지지부진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3월 유예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848건이 이행계획서가 접수되어 완료된 36%와 추진중인 것까지 합해도 64%가 안된다.
유예 기간을 수차례 줬지만 해결이 안 된 것은 무허가 내용이 제각각이고 건축법, 가축분뇨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등의 주요 제도가 겹겹이 가로막고 있어 이행기간을 거쳐 적법화까지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축사악취 민원은 1500여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533곳에 대한 맞춤형 개선방안 727건을 마련해 지난 10월 17일 ‘전국 축사악취 개선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와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주시는 축산악취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주민과 양돈농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돈사 악취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건천읍 모량리, 서면 심곡리 일대 양돈농가 4개소에 대해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축산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다. 축산악취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농가의 악취 발생 요인, 기상 여건 및 발생 시간 등을 분석함으로써 가축분뇨 냄새 저감에 알맞은 컨설팅으로 축산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주시 인접 지자체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 소와 말은 200~300m, 젖소는 400m, 돼지는 800m~1000m 이내로 하고, 국립공원과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500m , 국가 및 지방하천으로부터 100m, 소하천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의 환경권과 축산업자들의 생존권 모두 보호받아야 할 권리다. 하지만 축사 신축이나 증축 등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는 두 권리 모두 온전하기 어렵다. 현행법과 규정하에서 지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축사 악취와 오염배출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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