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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앞서 정부는 경주시민과의 약속부터 지켜야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8월 17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으로 당장 세수 432억원이 감소하고, 전체 원전의 설계수명이 10년 연장되지 못할 경우에는 약 5천억원의 손실을 추가로 보게 되어 원전 종사자들의 실직과 협력업체 등 연관업체의 침체와 소비감소로 경주 지역경제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가 지난 9일 경주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성토하며 은산분리의 전환처럼 탈원전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추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여공세를 이어가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그동안 경주는 지역발전을 위해 표류하던 중·저준위방폐장 수용, 월성1호기 연장논의 등 순수한 뜻에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협조했지만 언젠가부터 정부로부터 ‘상대하기 만만한 도시’로 여기는 정부를 경주시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만큼 분개하고 있다.
2005년 11월 경주시민들은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률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고 사용후핵연료 반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한수원 협력업체 이전 등 정부와 한수원이 경주시민들과 한 약속을 믿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비도 4조원 이상 깎였고 사업 이행률 또한 5~60% 정도로 지지부진하며 경제적 시너지 효과 또한 미흡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04년 12월 당시 참여정부는 방폐장 처분장 정책을 사용후핵연료(고준위)와 중·저준위로 분리하기로 하고 사회적 갈등을 이유로 정책 결정을 무작정 미루기보다 할 수 있는 정책은 먼저 추진하겠다는 판단이었다. 또 2005년 3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사용후 핵연료의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또한 2016년까지 사용후 핵연료는 각 원전 부지 내에서 관리하고 이를 모두 경주 밖으로 반출하겠다고 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경주는 ‘원자력산업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반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한수원 협력업체 이전 등 경주시민들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임의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 손실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시기 도래에 따라 월성원전 내 조밀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을 비롯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감안해 이에 대한 대책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원자력 산업의 희생양으로 치부했던 경주에, 최적의 입지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원전해체연구센터를 비롯해 제2원자력연구원, 방사선융합기술원, 원자력안전연구센터, 국립지진방재연구원 등의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원전이 경주시 재정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성의 있는 보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정부와 한수원이 믿음을 보여줄 때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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