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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기대만큼 책무도 크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7월 12일
지방자치 민선 7기의 막이 올랐다. 우선 취임을 축하하며, 앞으로 4년 간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새롭게 이끌어 갈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크고 무겁지만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이끌기를 기대한다.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이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지니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는 햇수로 따지면 지방의회 27년, 단체장은 23년을 맞았다. 초기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달리 경험부족과 빈약한 제도, 열악하기 그지없는 재정여건 등으로 자조와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자치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제도와 시스템 면에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하겠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잘못에서 비롯한 비리, 독선과 아집이라는 지방자치에 덧씌워진 오명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취임식에서 “사람을 중심에 두는 따뜻한 행정, 깨끗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긍정과 행복의 씨앗을 심고, 변화와 혁신 그리고 담대한 도전으로 경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선출직 공무원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인사를 신중하게 하고 효율적인 행정력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을 매일 되새겨야 한다.
사실상 견제 없는 자치행정이 독단과 무책임으로 흐르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을 선출해 준 지지기반 뿐 아니라 반대 진영의 목소리도 포용해 화합의 자치역량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한다.
소통과 협의가 무의미할 정도로 편중되어 있어 주민 대표로서 지방행정을 감시·견제·비판할 세력이 없는 게 문제로 지적된 지방의회도 지방분권화의 시대정신을 어떻게 실행해나갈지 시험대에 올랐다.
제8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윤병길 의원, 부의장에 김동해 의원이 선출됐다.
윤 의장은 “소모성, 낭비성. 언쟁은 피하고 생산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소통하고 집행부안에 명분 없는 태클과 견제를 없애고 업무 효율과 능률을 위해서는 출장도 동행하고 맞춤형 정책발굴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또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도 선임되어 원 구성을 마치고 앞으로 2년간 경주시의회를 이끌게 됐다.
출범도 하기 전에 지방의회 원 구성 감투싸움부터 벌이는 익숙한 풍경에 실망스러움도 적지 않지만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
지방권력의 독점화 현상을 우려하는 것은 속성상 권력이 독점되면 오만과 독선으로 흐르게 되고 이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다.
이러한 권력독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지역민이 입게 되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라는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시기에 출범한 민선 7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상생과 공동 번영의 정신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줄 것으로 바란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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