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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지역 대학들 희비 교차


이종협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8월 29일
‘경주대·서라벌대’ 최하위 등급으로 ‘퇴출위기’
경주동국대 ‘자율개선대학’ 위덕대 ‘역량강화대학’ 분류
28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이달 말 평가결과 확정

↑↑ 경주대 정문 전경
ⓒ 서라벌신문
‘대학의 살생부’로 알려진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가 지난 23일 발표되면서 경주지역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대학역량평가 최하위 그룹인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되면서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게 됐다.
또한 위덕대는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돼 10%의 정원 감축,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경주동국대는 ‘자율개선대학’에.선정되어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며 일반재정지원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대학의 발전계획 및 성과, 교육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진단 결과를 합산해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대학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대학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구분하고 자율개선대학은 2019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혁신을 추진할 수 있고,.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 구조조정 조건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유형Ⅰ대학은 재정 지원 일부, 유형Ⅱ대학은 재정 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단 기존 재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대학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학생이나 교원 개인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연구비 등은 지원 가능하다.
특히 교육부의 이번 진단은 지난 6월 나온 1단계 잠정결과에서 2단계 진단대상으로 분류된 일반·전문대학을 다시 평가해 나온 결과로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역량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돼 지역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는 학교법인 원석학원 산하로 재정지원제한 유형Ⅱ에 오른 경주대와 서라벌대학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Ⅱ는 일반대학 35%, 전문대학 30%라는 감축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됐다. 이로써 이들 대학의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전혀 받지 못한다.
경주대와 서라벌대 양 대학은 구성원 동의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지난해 12월 통합을 결의하고 교육부에 통합을 신청해둔 상태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나란히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학 관계자는 “통합이 승인되면 진단 제외 대학에 포함된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통합을 신청했는데 아직 승인여부에 대한 통보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나쁜 성적표를 받게 되었다”며 “최종 확정 때까지 통합이 승인되기만 기다리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대학역량평가는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진단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다만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이 2020년 실시될 보완평가에서 정원감축 이행실적 등을 인정받으면 재정지원제한 등이 풀릴 수도 있다.
교육부는 28일까지 대학들의 이의 신청을 받고, 최종 검토를 거쳐 이달 말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종협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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