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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원자력연구단지 유치사업 예타 면제사업 제외 결정

추진과정 돌발변수 장담 못해, 경주시민들 정부 불신이 문제
정부 사업 큰 틀만 확정하고 경주시에 사업결정 통보 없어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8월 08일
경주시가 큰 기대를 걸고 유치한 혁신원자력산업연구단지 조성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사업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사천리 사업이 추진되는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해 사업 추진 건건 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함으로써 예산 확보에도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사업추진에 방향 수정 또는 사업의 규모 축소 등이 우려되고 있다.
경주시가 5년 넘게 공들여온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경주 유치가 확정되어 반쪽짜리 원해연 유치 및 방폐장 유치사업 부진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이 사업의 유치로 모처럼 큰 기대를 가지게 됐다.
이날 화천리 소재 양성자과학연구단지(구 양성자가속기 연구단지)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주체인 박원석 원자력연구원장이 참여해 혁신원자력연구 단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감포해양관광단지에 들어서게 될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에는 지원시설에 1200억원, 부지구입비용이 1690억원, 민간투자 2600억원, 사이언스빌리지(사택) 조성비 1000억원 등인데 이중에는 국비가 3410억원, 도비가 300억원, 기타3500억원 등 총 721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우주·해양 극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소형 원자로와 인공지능, 4차 산업기술 융합 등 경제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이 양산된 미래 원자력 연구 중심의 연구개발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이 사업은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혁신형 중소원자로인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이 중심이 되는 미래 원자력 연구에 치중된다. 또 대형원전에 비해 낮은 투자비로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특히 해양선박, 극지탐사. 우주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응용이 가능한 분야이다.
둘째로 이 사업의 추진은 원자력 안전기술연구개발 사업인데, 지진, 쓰나미 등 자연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ICT를 융합한 안전연구 개발 사업이다.
세번째로 원자력 산업의 현안 연구개발 사업으로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처분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와 원전해체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연구 개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중수로해체기술연구소는 실제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를 하겠지만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에서 원천기술이 중심이 되는 연구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7200억원의 예산으로 5년 동안에 추진하게 될 혁신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 유치됐지만 어떤 연구기관에 몇 명의 연구원이 혁신원자력연구단지에서 연구 활동을 한다는 핵심적인 사업명이 없이 우주, 해양, 극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산업의 연구원들이 연구하게 될 연구단지가 경주에 들어서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으나 정작 시민들은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되지 않고 포괄적인 사업으로 명시해 이 또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민들은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도 그러하고 경주시가 총 1200여억원 예산으로 부지를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지원한 양성자가속기 연구단지가 그 좋은 예라며 생산성이 창출되는 산업도 아니고 연구원들이 주재하는 연구단지 유치라는 점에서 크게 기대할 바 못된다”는 비관론 또한 없지 않은 분위가 감돌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연구소가 얼마나 오는지 모른다는 데서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타 제외를 인정받지 못해 사업 건건 마다 예타 심사를 받아야 할 판이다.
때문에 예타 심사과정에서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특정사업에 대해 사업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규모축소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경주시 관계자는 “당초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길 기대 했으나 예타 면제가 되지 않아 사업에 대한 예타 심사를 거쳐야 할 처지다”고 말하고 “명확한 사업을 발표하지 못한 것도 예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 등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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