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19-06-13 오후 01:53: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미래의 김환기 박수근 백남준 만나.. ‘2019 도솔단오축제’ 성황리 개최
세계적 지휘자 함신익, 경주엑스포 자.. 꽃으로 피어난 경주시민, 신명나는 내..
신라문화원, 7080얄개들의 복고축제 경주문화재단, 명사들의 예술‧..
안강초, 2019 경주교육장배 단축마라.. 경주 육상 꿈나무들이 달린다!
경주 어울림 플레이 싸커 축구교실 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원 보직 인..
양북초, 전통 음식 만들기 및 놀이 체.. 울릉지역 중학생 이사부장군 얼을 배..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와 함께한 감.. 동국대 경주캠퍼스 사범교육대학, 제..
경북교육청, 유림초 숙원사업 해결 경북교육청, 공무원 부조급여 꼭 챙기..
경주교육지원청, 국가기록관리 유공 .. 한류스타 황치열과 함께 보문호반 달..
동국대 경주병원, ‘수술의 예방적 항.. 이른 무더위 블루원 야외 워터파크 조..
한수원-美전력연구원 등 글로벌 포럼 .. 경주국립공원, 여름철 물놀이 위험지..
월성본부, 온배수로 키운 어‧패.. 한수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위해 40억..
경북도, 여름철 농업재해 최소화에 총.. 경북도, 과학 기술분야에 국비 1000억..
제12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 경북도의회, 독도서 본회의 개회, 독..
경북도와 서울시가 교류협력 통한 상.. 이천년 고도 경주! 그 품에 살아 있는..
뉴스 > 사회

건축물 인접지 부설주차장 제도는 허가용, 건축 후 사용 않고 방치 주차난 가중

경주시 현황 파악도 안돼, 전면적인 현황 조사 후 대책 세워야 지적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6월 06일
↑↑ 건축물 인접지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된 동부동 29번지와 15번지 등 두 곳 주차장이 건물 허가 완공 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다.
ⓒ 서라벌신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주차시설이 어려울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인접지 부설 주차장 설치제도가 실효성을 잃고 있다.
특히 경주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단속은 고사하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때문에 건축물 인접지 부설 주차장 제도는 건축허가 이후에는 이를 편법으로 악용하는 등 건축허가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최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다세대 주택, 원룸의 경우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는 확보된 일정 면수의 주차장 부지를 불법개조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해 다세대주택 주변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반드시 규정된 주차면수 확보가 필수다.
따라서 이들 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당시 건축물 허가구역 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주차장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경계선에서 부설주차장 경계지점까지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정에 따라 건축물 허가를 득한 일부 대형건물의 건축물 인접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고도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축물 인접지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은 건축물 허가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부동 모 업체의 경우 대형건물을 건축하면서 동부동 29번지 대지에 주차대수 6면을 설치할 수 있는 46㎡의 부지를 확보한 후 건축허가를 득했으나 당초부터 이 부지는 골목 안에 위치해 진입로 입구가 너무 좁거나 표식이 없어 사용되지 못하고 이용객들은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가지 중심부에 대형건물을 건축한 모씨의 건축물도 허가된 부지와는 상당부분 원거리인 동부동 15번지에 6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한 후 건축허가를 득했으나 이 역시 골목 안에 위치해 입구가 좁거나 찾아가는 길이 복잡해 이용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이용객들에게 부설주차장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도도 없을 뿐 아니라 주차장 현지에도 어느 업체 주차장이라는 표시 없이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울타리를 설치해 인접지 부설 주차장은 있으나마나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들 2곳의 주차장에는 주차면수 표시는 고사하고 사람들 출입도 할 수 없도록 펜스를 설치해 주차장의 기능이 상실되고 주변경관만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아 활용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원룸 등 상당수 건축물들이 건축허가를 득한 후 준공검사와 함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불법개조 하거나 업무용 시설로 불법 개조돼 임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경주시 관계자는 “대형건물이 허가과정에서 확보한 주차장을 폐쇄하는 등 갖가지 불법행위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형건물을 비롯 다세대 주택 등 의무적 주차장 확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6월 06일
- Copyrights ⓒ서라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경주대, 시설관리자 여학생기숙사 샤워장 출입해 ‘논란’
외국인 종업원 증가하지만 위생보건은 ‘사각지대’
기강해이 한수원 ‘안전’ 말할 자격 있나?
공정위, 협성휴포레 과징금 41억 부과
양동민속마을 난장판 방불, 관광객 수 대폭 감소 활성화대책 시급
전기자동차 생산공장 유치 너무 서두르는 감 없지 않아
기업형 쓰레기 불법투기 활개, 경주시 미온적 조치가 화 키워
경주 명활성 문화재 수리현장 공개
전기자동차 생산, 건천산단 내 옛 고려제강 공장 임대 출발
경주시 감사관 민간 전문가 내정
포토뉴스
서라벌연재
[669] ▲ 너불대 / 너불때 대가리처럼 ..  
[391] 가라앉을 침 沈 묵묵할 묵 ࿢..  
<김미진의 생활영어> Dialog 28 I’m a ..  
경주문화재탐방[35] 천마총 새 단장 유..  
서라벌의 매월당 다향(茶香)을 따라  
[668] ▲ 거리뀌신 / 거릿귀신 / 거리뀌..  
[668] ▲ 거리뀌신 / 거릿귀신 / 거리뀌..  
[390] 막을 한 閑 살 처 處  
<김미진의 생활영어> Dialog 27 You’d ..  
[667] ▲ 그럭 /그륵 ▲ 쏙다 / 쏙을 때..  
교육청소년
안강초등학교(교장 이봉문)는 지난 4일 서천둔치 고수부지에서 펼쳐진 교육장배 학교..
상호: 서라벌신문 / 주소: 우) 38098 경북 경주시 양정로 273 경주인쇄소 3층 / 대표이사·발행인 : 김현관
mail: press@srbsm.co.kr / Tel: 054-777-6556~7 / Fax : 054-777-6558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 013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협
Copyright ⓒ 서라벌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704
오늘 방문자 수 : 10,815
총 방문자 수 : 19,004,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