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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인접지 부설주차장 제도는 허가용, 건축 후 사용 않고 방치 주차난 가중

경주시 현황 파악도 안돼, 전면적인 현황 조사 후 대책 세워야 지적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6월 06일
↑↑ 건축물 인접지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된 동부동 29번지와 15번지 등 두 곳 주차장이 건물 허가 완공 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다.
ⓒ 서라벌신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주차시설이 어려울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인접지 부설 주차장 설치제도가 실효성을 잃고 있다.
특히 경주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단속은 고사하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때문에 건축물 인접지 부설 주차장 제도는 건축허가 이후에는 이를 편법으로 악용하는 등 건축허가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최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다세대 주택, 원룸의 경우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는 확보된 일정 면수의 주차장 부지를 불법개조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해 다세대주택 주변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반드시 규정된 주차면수 확보가 필수다.
따라서 이들 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당시 건축물 허가구역 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주차장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경계선에서 부설주차장 경계지점까지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규정에 따라 건축물 허가를 득한 일부 대형건물의 건축물 인접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고도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축물 인접지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은 건축물 허가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부동 모 업체의 경우 대형건물을 건축하면서 동부동 29번지 대지에 주차대수 6면을 설치할 수 있는 46㎡의 부지를 확보한 후 건축허가를 득했으나 당초부터 이 부지는 골목 안에 위치해 진입로 입구가 너무 좁거나 표식이 없어 사용되지 못하고 이용객들은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가지 중심부에 대형건물을 건축한 모씨의 건축물도 허가된 부지와는 상당부분 원거리인 동부동 15번지에 6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한 후 건축허가를 득했으나 이 역시 골목 안에 위치해 입구가 좁거나 찾아가는 길이 복잡해 이용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이용객들에게 부설주차장 위치를 알 수 있는 위치도도 없을 뿐 아니라 주차장 현지에도 어느 업체 주차장이라는 표시 없이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울타리를 설치해 인접지 부설 주차장은 있으나마나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들 2곳의 주차장에는 주차면수 표시는 고사하고 사람들 출입도 할 수 없도록 펜스를 설치해 주차장의 기능이 상실되고 주변경관만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아 활용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원룸 등 상당수 건축물들이 건축허가를 득한 후 준공검사와 함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불법개조 하거나 업무용 시설로 불법 개조돼 임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경주시 관계자는 “대형건물이 허가과정에서 확보한 주차장을 폐쇄하는 등 갖가지 불법행위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형건물을 비롯 다세대 주택 등 의무적 주차장 확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6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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