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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이전 문제, 시의회 부지 교환 승인 난항 예고

현 경찰서 부지 활용가치 따져야, 예산초과 우려 제기도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3월 28일
경주 최대 현안사업으로 대두된 경주경찰서 이전문제가 산 넘어 산이다. 천북면 신당리로 결정된 경주경찰서 이전문제를 두고 경주시가 신당리 땅을 구입해주고 현 경찰서 부지와 맞교환하는 문제가 경주시의회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경주시의회가 부지 맞교환에 대한 승인 없이는 경주경찰서 이전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경주시의회는 25일 오전 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경주시가 요청한 경주경찰서 이전부지로 결정된 천북면 신당리 953번지 일대 3만3122㎡ 규모 경찰서 이전부지에 대해 지난해 12월 12일 경주경찰서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해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의견이 분분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120억원에 대한 활용 가치가
있는지가 제일 문제


따라서 경주시는 천북면 신당리 경주경찰서 이전 부지를 매입한 후 현 경주경찰서 부지와 맞교환을 통해 치안행정서비스를 높이고 부족한 경주시청 청사를 확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며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집행부는 보고에서 이 일대 공시지가는 3.3㎡당 14만원인데 반해 감정가는 3.3㎡ 당 80만원에 이르러 전체 부지 매입비는 약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했다.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교환) 근거해 경주시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경주경찰서와 국·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교환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공공용지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부지를 매입하고 현 경찰서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 확보된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사업비 40억원은 불용처리 한다고 덧붙였다.
또 맞교환한 경주경찰서는 본 건물은 리모델링하여 경주문화원과 시설관리공단 등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부서를 이곳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집행부 보고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갖가지 지적사항을 쏟아내 경주경찰서 부지 해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시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 서라벌신문
△이동협 시의원
은 “왜 하필 경찰서 이전부지가 신당인가 반문하고 시가지 공동화 예방차원에서 인근 구 경주시청 또는 경주여중 부지에 경주경찰서 이전 자리가 있는데, 신당리로 경찰서가 옮겨지면 산내, 건천, 내남, 외동 등 경주시민 과반이 넘는 인구가 경찰서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 경찰서 직원 몇백명의 편의위주 때문에 시민불편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서라벌신문
△ 한영태 의원
은 “공공용지를 선정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실을 번복하는데 대해 시장이 시민들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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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해 시의원
은 “총 사업비 93억원인데, 사업비가 더 늘어 날 것이 뻔한데 책정된 예산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 예산이 93억원에서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며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경찰서부지 감정 결과 120억원 정도가 되는데 93억원의 사업비는 현실성이 없다”며 130억원도 모자랄 판이다. 93억원 외 더 이상 들지 않는다고 확실한 답을 요구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본래는 문화원인데 문화원은 안간다고 하고 시가 청사가 부족해 같이 간다고 하는데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 서라벌신문
△장복이 의원
은 “경주시가 경주경찰서 부지를 교환해 사용하는데 경주시가 120억원의 활용가치가 있느냐가? 문제다. 경찰서와 시청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 철거해야 하는 건물도 120억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 의원은 “120억의 활용가치가 있다면 근거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근거가 없다. 100억원의 활용가치도 없으면서 120억을 투입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120억원 활용 가치 계획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헐고 어떻게 사용할 건인지 그것부터 논의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서라벌신문
△주석호 의원
은 “경찰서 건물을 감정 했는 것 같은데, 건물 철거비 20억, 본 건물을 인수하면 본관건물도 철거해야 한다고 본다, 노인복지회관 때처럼 리모델링한다고 해놓고 위험해 완전 철거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못 쓰는 건물 20억원 들여 철거해야하는데 철거 비용은 우리가 받아야 한다. 20억원 철거비용 빼고 못 쓰는 건물 가격 넣지 말라고 요구하고 100억 땅값 20억원 철거비 총 120억원, 사업부지 상응하는 8000평 부지면 된다”고 했다.


ⓒ 서라벌신문
△서호대 의원
은 “노인회관 철거하는데 경주시가 돈 들었다. 철거하는 건물 왜 시가 돈을 쳐서 주나? 신관은 쓸수 있다고 하는데 구관은 감정에서 제외해라. 경산경찰서도 시와 부지교환 했다. 지주가 한사람이면 경찰서가 직접 나서 부지를 매입하면 되는데 지주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전을 해서 어디가든지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자고 했다”고 윤병길 시의장이 상임위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진태 국장은 답변에서 “120억원 효율 가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주낙영 시장은 “시세 차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는데 부당하게 예산이 더 소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답하고 “경찰서 이전은 오랜 숙원사업이다. 추진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시장으로서 유감스럽다”고 사과하고 그러면서도 추진은 해야 하는데 의회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현 경찰서와 맞교환되면 용도에 합당하게 해서 경주시청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심도 있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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