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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점상 단체에 독점영업 허가 벚꽃행사 특혜 의혹 난무

20일간 도로 점용료 고작 7만원, 천막 임대료 소득만 수천만원 챙겨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3월 28일
↑↑ 서악동 김유신장군묘로 가는 도로변에 노점상연합회가 설치한 천막
ⓒ 서라벌신문
자전거 전용도로에 천막설치 영업
천막 개당 임대료 100만원 설 난무
화장실, 하수처리, 미세먼지 등 위생
문제 점검 없이 허가해 의혹 만발


매년 벚꽃이 만개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노점상들의 불법영업이 올해는 경주시가 버젓이 독점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승인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말썽이 증폭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의회 의원들까지 발끈하고 나서 경주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대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는 벚꽃 만개가 임박하자 지난 20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20일간 서악동 김유신 장군 묘 가는 방향 벚꽃거리 350여m 자전거 및 인도에 노점상연합회로 하여금 천막을 치고 벚꽃 구경을 나온 나들이객들에게 음식점을 비롯해 철물, 놀이 등 각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 점용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점상연합회는 영업허가가 승인되자 벚꽃이 만개하기도 전부터 이곳에는 천막 52개를 설치하고 음식점 등 각종 점포 등 천막을 임대해 수천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특혜 의혹이 제기돼 말썽이다.
특히 천막을 임대받은 업자 상당수가 대구, 울산, 부산 등지 상인들이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경주사람들은 들러리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시외버스 터미널과 충효동 일대 음식점 및 상인들은 “최근에는 장사가 너무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데 그나마 벚꽃철이 되면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장사가 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판에 정작 벚꽃철이 다가오자 경주시가 외지인들에게 독점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를 해주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허가를 얻은 노점상연합회는 직접 영업도 하지 않고 천막만 개당 100여만원씩을 받고 임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대수익으로만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소문이 파다해 이들 단체에 특혜를 준 행위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시민은 “이들이 벚꽃 만개 20일간 도로점용료가 고작 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정말 누군가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리 없는 죽음의 공포,
음식점 미세먼지 대책 없어

특히 이들 노점상이 허가된 장소에는 화장실도 한 곳 뿐이고 하수처리도 문제이며 최근에는 연일 소리 없는 죽음의 공포, 미세먼지에 대한 위생적인 해결 방안도 없이 노점상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주시의 안일한 허가 배경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경주시의 대처에 시의회도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경주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모 시의원은 “수천 수억원씩 들여 만들어 놓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하도록 허가한 경주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또다른 의원은 “이들 노점상들은 허가를 얻어 천막 한 동에 100여만원씩 거액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이 허가 한 장으로 수천만원의 불로소득을 올리도록 한 경주시는 그에 대해 답변하라”고 요구해 파장이 일었다.
또 모 의원은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기존 경주시 영세업자들은 이들에게 밀려 기대에 찼던 장사를 망치게 됐다”며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며 정식으로 의회를 열어 따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국장은 “지난해까지는 서천둔치에 불법적으로 천막을 치고 장사를 강행해 말썽이 많았는데 올해는 이들을 제도권으로 끄집어 넣어 정상적으로 감독한다는 의미에서 허가한 것으로 안다”며 그 현황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점상연합회 관계자는 “천막 52개에 대해 임대료는 1개당 50만원이며 나머지는 자생단체들에 임대하고 전기료와 물세 등 20만원만 받았다”고 해명하고 “화장실은 하나이며 하수는 아침마다 하수처리 차량이 처리하고 있으며 민세먼지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대구에서 천막을 임대해 왔다는 A씨(62)는 “장사는 벚꽃 만개 5~6일 정도다”며 “임대료는 100만정도 주어야 하는데 그 기간에 임대료는 영업을 통해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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