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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차원, 포퓰리즘 견제하고 경제활성화에 집중

“경제폭락, 안보파탄, 정치실종, 비리은폐 현 정부 4대악정 규명할 것”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3월 14일
특별인터뷰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역언론 제 역할 뒷받침 위해 정부광고법 개정 검토,
지역민에 필수적 공고 지역신문에 게재
일정금액 이상 예산지출 시 국회동의 받도록 당론으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 서라벌신문
전국 시군구 단위 대표적인 지역주간신문 165개사의 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정태영)는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지역언론 활성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압도적인 표차로 원내대표에 당선된 나경원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역임하기도 한 4선의 중진의원이기도 해 정부광고의 중앙언론 편중, 정부광고의 한국언론진흥재단 독점적 대행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지역언론 활성화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 제1야당 원내 사령탑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음은 나경원 대표와의 주요 일문일답.

-먼저 전국의 지역신문 독자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지역신문을 사랑하시는 애독자 여러분 올해는 소원하는 일들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새해에 우리가 복 많이 받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걱정이 많습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는데도 국민의 안녕은 뒷전에 둔 채 오직 남북관계에만 국력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온 힘을 동원해 국민들이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는 자유한국당 최다선 여성의원(4선)으로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에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셨는데, 각오와 포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저를 압도적인 표차로 원내대표에 선출해주신 것은 내부적으로는 당의 화합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강단 있게 저지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단지 여성 최초의 원내대표라는 수식어에 그치지 않고 때론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당내 각 조직들을 규합해 진정한 보수통합을 이루고 때로는 엄정한 비판과 감시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시정해나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국민들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여전히 높은 실정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제목이 ‘오늘이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은 오늘이 행복합니까. 답은 아닙니다. 그 오늘이 행복한 나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 담겨있는데, 다음 세대는 안중에도 없다입니다. ‘오늘만 어떻게 넘기면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국민연금은 미래 세대 꺼 다 끌어다 다 쓰자. 일자리 만드는 것도 세금 갖다가 써서 억지로 일자리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철학도 문제인데 국민들은 오늘도 행복하지 않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고집하는 것을 보면 ‘와, 고집불통 문재인 대통령, 국민을 이기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민과 함께 투쟁해서 고집불통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물가상승에 취업난에 허덕이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귀족노조 입맛에나 맞는 정책들을 쏟아내는 실정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감이 큽니다.
또 하나는 결국 남북문제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일은 안보의 해체, 무장해제였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버젓이 ‘같은 길을 가겠다’ ‘남북관계에 목을 매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와서 올해가 최대 안보위기의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표님은 '정부의 경제악정, 안보악정, 정치악정, 비리악정 4대악정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주십시오.

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권에서는 정경유착이나 권력비리가 없다’고 자평하지만, 경제 악정과 안보 악정, 정치 악정, 비리 악정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경제는 끝도 없이 무너지고 남북관계의 과속 탓에 한미 공조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은 민생은 제쳐 두고 내년 총선에만 올인 하고 있습니다.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을 강행해 부정선거를 꾀하고 총선용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작 김태우 특검과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 문다혜 사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검찰 수사에서 장관이 직접 챙겼다는 정황이 나왔고, 장관도 국회에서 ‘자신도 권한이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의혹의 끝은 어디인지 밝혀야 합니다.
3월 국회에서 경제 안보 정치 비리 등 4대 악정과 관련된 입법투쟁 및 진상규명을 투쟁할 것입니다. 상임위를 통해서도 진상규명을 하면서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도 끝까지 노력할 각오입니다.
우선 '경제악정저지 10법'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극화 참사, 일자리 재앙 관련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개정할 것입니다. 그밖에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신산업 우선허용 사후규제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명문장수 중소중기 육성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조세특례법 개정, 법인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안보악정저지 5법'도 당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가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제재완화는 없다는 게 미국 입장이지만, 이 부분에 다소 수정이 엿보이는 만큼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금 사용에 대해 국회의 견제를 좀 더 완고하게 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이 사용되는 사업, 몇 개년도 이상으로 연간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동의 받도록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안보와 관련해서도 탈(脫)원전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국회가 요구할 수 있는 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도 중점 추진법안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정치악정저지 8법'으로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 법관 파견을 제한하고 드루킹 재특검법,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 4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등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리악정 저지 입법으로는 불법적인 고용세습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노조 및 노동관계 조정법,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재선이던 18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역임하시면서 22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는 등 언론 분야에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자치의 견인차이자 풀뿌리언론인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은 그 역할과 중요성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언론 활성화를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역언론은 지역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주는 언론으로 국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과 시행에도 협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3일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은 1972년 제정된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을 폐지하고 법률로 격상시켜 일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일부 역행하는 규정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해 개정안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게재하는 각종 홍보시책이 지역언론에도 배정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역언론인 여러분, 희망을 갖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는 당선인사에서 "자유한국당에 이제 계파는 없어졌다"며 "오늘 자유한국당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분열이 아닌 통합을 선택했다고 본다"고도 밝히셨는데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계파갈등이 표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2개월여 당 화합을 위해 추진중인 사례들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계획하시고 계시는 '계파종식, 보수통합' 방안은 무엇인지요?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누가 잘했는지 따진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 때문에 보수우파가 무너졌고 국민들은 이에 실망하여 한동안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계파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바라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매달릴 이유도 없습니다. 보수통합은 국민들이 미래를 보고 나아가라는 준엄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최소한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후 다소의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주민자치의 뿌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튼튼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또 정당 공천 문제도 장단점이 있지만 지방자치의 책임성 측면에서 정당이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판을 뒤집기보다는 이를 보완하여 보다 나은 지방자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국민들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진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정부는 착한 척하고 사찰한 더 나쁜 정권입니다. 아예 나쁜 척하는 게 낫습니다. 착한 척하고 사찰하는 정권, 착한 척하고 나라 살림을 조작한 정권.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아시도록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 정태영 중앙회장을 비롯 이원주 서울회장, 김숙자 경기회장, 전순환 충남회장, 백승태 거제신문, 이인식 백제신문, 민병옥 화성신문, 민용기 안산타임스, 이현규 동작신문, 이영호 군포신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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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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