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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반입 중지 장기화 될 듯, 원인진상조사 기간만 10개월 소요

사실상 방폐물 재반입 일정 예측불가, 반입수수료 차질 불가피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3월 07일
↑↑ 경주 방폐장 지하처분시설 전경
ⓒ 서라벌신문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반입 중단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방세 감소에 이어 방폐물 반입량 감소에 따른 반입 수수료 수입까지 차질이 예상돼 경주시 살림살이에도 주름살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위원장 경주시장 이하 민간감시기구) 및 동경주 주민들은 양북면 봉길리 마을 앞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서 반입된 방폐물에서 방사능 분석 데이터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위를 가졌다.
주민 및 민간감시기구는 반입된 방폐물에 대한 데이터 오류와 방폐장에 유입되는 해수 문제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도출될 때까지 방폐물 반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펼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경주 방폐장에는 방폐물 반입이 중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폐물 반입 재개는 언제가 될지 전망하기 어려운 처지다. 민간감시기구는 지난해 12월 방폐물 반입 중지 요구 과정에서 민관합동 전문조사단을 구성해 방폐장의 해수 유입문제와 방사능 데이터 오류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완료된 후 그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된 후 방폐물 반입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민간감시기구 간 협의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방폐물 재반입 시기가 언제가 될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감시기구는 해수 유입 문제와 방사능 데이터 오류문제 조사에는 약 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사실상 방폐장의 해수유입문제는 상당한 복잡성을 안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경주시는 연간 10억원이 넘는 방폐물 반입 수수료 수입 차질도 문제지만 지난해 저조한 원전 가동률에 따른 173억원의 지방세 감소 등을 감안하면 경주시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에서 발생한 방폐물 2600드럼이 경주 방폐장에 반입 처분되는 과정에서 그 중 945드럼이 이해할 수 없는 방사능 분석 데이터 오류가 드러나는 등 방폐물 처리 과정에서 안전성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었다.
따라서 민간감시기구는 물론 경주시의회까지 나서 이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방패물 반입 중지를 요청했으나 환경공단이 이를 묵살하고 또 다시 대전에 소재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폐물을 반입해 동경주 주민 및 감시기구가 시위를 펼치는 등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남용 감시기구 부위원장은 “원자력환경공단과 협의해 방폐장 해수유입과 데이터 오류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전문기구를 구성 여기서 원인을 규명한 후 문제가 나오면 그에 다른 보완대책이 이뤄져야 방폐물 반입재개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민간감시기구와 협의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는데, 민간감시기구에서 10개월에 걸친 조사활동 후 그결과에 따라 방폐물 반입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다”고 설명했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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