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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상공인 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규탄

15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규정은 영세업체 지리공멸 우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1월 31일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이 지난 28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 서라벌신문
경주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윤)가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들에게 일주일에 하루씩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경주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명은 지난 28일 오전 경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다”며 반발했다.
더욱이 연합회는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기대하는 주휴수당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 염원을 묵살하고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까지 개정함으로써 주휴수당을 포함한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때문에 업주가 직접 경영하는 업체이외 종업원을 두는 소규모 업체들은 살아남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반발했다.
따라서 이들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들에게 일주일 하루씩의 주휴수당을 지급하게되면 한 달에 종업원 1인당 약 30여만원씩의 경비를 추가 지급해야 됨으로 추가경비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만약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업을 지속해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강변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경주시소상공인연합합회도 이에 동의함과 동시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더욱이 경주시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이번개정안을 강력규탄하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강력한 항의를 집결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상윤 회장은 “경주 소상공인은 3만4000여게 이르고 있다며 최저임금도 올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들에게 일주일 하루씩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발동되면 장사를 할 수 없다”며 “정부가 법적용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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