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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경주시 뒷짐 속 신고허가 받지 않은 불법 간판 ‘난립’

옥외광고물 관리 부실로 불법 간판 양산
연간 불법간판 단속 1건, 단속업무 사실상 포기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수립하고 일제 정비 필요

이종협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1월 24일
도심을 뒤덮고 있는 불법 전단이나 현수막, 옥외 광고물은 기본이고, 불법광고차량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관광도시 경주의 또 다른 얼굴인 거리의 간판들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선도하고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연속보도할 계획이다. / 편집자 주

↑↑ 지난해 11월 개관한 보문단지 내 VR체험관이 허가를 받지않고 설치한 옥외 광고 조형물
ⓒ 서라벌신문
각종 업소들이 설치한 불법 간판이 많아 관광 도시 경주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더욱이 지속적인 행정 계도와 정비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선도해야할 행정기관이 불법간판에 대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도시 미관은 물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간판이 넘쳐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불법 간판일 경우 수시 단속을 통해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경주시는 지난해 1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기관의 관리부실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불법을 묵인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보문단지 내 VR체험관이 설치한 옥외 광고조형물이 경주시에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업체가 설치한 옥외 광고조형물에 대한 허가(신고) 유무를 문의한 결과, 무허가로 설치되었다고 밝힌 경주시 도시디자인팀 관계자는 “보문단지 내 VR체험관에서 설치한 옥외 광고조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고 현장방문을 통해 계고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취재에 들어가자 경주시 도시디자인팀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해당업체에 계고장을 발부하고 업체관계자로부터 곧바로 철거계획을 확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주시가 매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간판수준향상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낡고 오래된 옥외간판에 대한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쪽에선 불법 지주간판을 비롯한 무단 주차차량과 대형버스에 광고물을 도배하다시피 한 불법 랩핑카들도 게릴라식 홍보를 위해 거리 곳곳을 활보하거나 도로변 무단주차로 운전자 시선을 빼앗는 등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동천동 주민 김모(52세)씨는 “경주시도 불법 간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지만, 강제이행금 부과 등 강도 높은 조치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지자체의 허술한 단속을 틈타 불법 간판들이 경주관광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무허가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불법 광고물의 강력한 단속을 위해 매년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자체와 옥외광고업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야 한다”고 도시계획 전문가는 강조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주요 실천과제를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추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활성화 ▲불법 광고물 수요대체를 위한 게시시설 확대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ㆍ운영을 통한 정비예산 확보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및 상시 정비체계 구축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홍보 및 합동 캠페인 추진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점검 추진 ▲옥외광고업무 실적 평가 등이다.
이종협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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