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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단지 유원지 내 건축물 건폐율 상향조정하라” 반발

경주시, 건폐율 상향적용은 유원지설치 목적 역행 주장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4월 11일
민원인들, 경주시 상위법에 따른
조례개정 요구

경주시, 강제규정 아닌
지자체 선택사항 설명


경북문화관광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건축행위를 계획하는 민원인들이 보문단지 유원지 내 건축 행위에 대한 건폐율을 상향하라며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주시가 상위법에 따라 유원지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상향조정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경주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문단지에 투자한 많은 민원인들이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 개정에 따른 시급한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말썽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경주시는 지난 2009년도 7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원지 내 건축물은 건폐율 30%로 조례 개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특수여건을 갖고 있는 보문단지 유원지는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건폐율 상향 조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주시는 이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닌 지자체별 실정에 따라 선택적 적용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보문단지 유원지 내 건축물 건폐율은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시행하겠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해 민원인들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지난 2일 보문단지 내 건축행위자들 및 보문유원지 구획정리사업지구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원지 내 건축물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1항 제16호에 의거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 이하를 적용 받아 건축물을 건축해 건폐율이 낮은데 따른 재산상의 피해가 많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원인들은 “지난 2009년 7월 같은 법 제84조 9항을 신설하고 유원지내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30%이내를 적용토록 법이 개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이를 이행치 않고 방치해 향후 민원인들의 피해가 더욱 커진다”며 항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들 민원인들은 “전국 유원지 내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동법 시행령 제84조 9항을 신설하고, 각 지자체는 제1항에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군 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범위에서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명시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 민원인들의 피해를 줄여야 함에도 경주시가 이를 장기간 방치해 민원인들의 재산상 피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경주시가 운영하는 컨벤션센터(하이코)도 당시 자연녹지규정을 적용 건축함에 따라 그 규모가 작아 이제 와서 다시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또한 눈여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도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이코 건축당시에도 조례개정을 통해 필요로 하는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이때 조례를 개정하고 건폐율을 올렸으면 이것이 빌미가 되어 보문단지 경관은 엉망진창이 됐을 것이다”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했다.
또 “이 대목의 조례개정은 강제조항이 아니며 지자체 실정에 따라 시행토록 하는 선택적 규정이다”고 설명하고 법적으로 대응해 온다 해도 하자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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