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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금품제공 신고 포상금 최고 3억원

선거일 3월 13일, 후보자 등록 2월 26~27일 양일 간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1월 31일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이 2월1일 기준 꼭 41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가오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오는 21일 선거일 공고를 시작으로 2월22일~26일까지 5일간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며 2월25일까지 해당 농축수협 비상임 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들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따라서 2월26일~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후보자는 해당 선거관리원회를 찾아 출마등록을 마치면 조합원 선거인명부 사본이 주어져 이때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할 때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내에서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금액을 기탁금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할 경우 기탁금을 각각 50% 또는 전액을 반환받는다.
이번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한사람으로 제한되며 배우자 및 자녀들을 동원한 선거운동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친족의 관혼상제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 5만원 이내 축·부의금, 경조사 참석 하객에게 3만원 이내 음식물 제공과 1만원 이내 답례품 제공행위,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에 따른 회비 납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는 통례에 따라 헌금하는 행위 등은 의례적인 행위로 허용된다.
오는 조합장 선거에서는 금품 등의 기부행위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처벌을 받는다.
기부행위 제한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오는 선거일까지로 하고 있는데, 선거관련 금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50배 즉 3000만원 한도 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불법행위를 선관위에 신고하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지난 선거까지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선거범죄의 예방 및 신고·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종전 포상금 1억원에서 대폭 상향조정 했다.
투표소는 경주수협 수산인회관, 안강읍사무소, 외동읍민체육관, 양북면복지회관, 양남농협 영농자재백화점, 내남면복지회관, 서면행정복지센테, 현곡면복지센터, 강동면복지회관, 천북면 농어민상담소, 경주농협, 용강농업인 회관, 불국동 행정복지센터 등 13개 투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5시까지 투표가 실시된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9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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