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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올 마지막 회의 종료, 의원들 열띤 시정 질문

의원마다 지역구 챙기기 혈안, 쪽샘지구 토지매입 지체 이유 물어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2월 27일
제238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가 종료됐다. 이번 의회 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의로 집행부가 편성한 2019년도 예산 1조억원에 대한 예산심의와 업무보고 및 2018년도 마지막 추경 심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따라서 경주시의회는 2019년도 예산심의에서 총 70여억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리는 예산심의를 완료하고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에는 본 회의장에서 시의원들의 시정 질문과 주낙영 경주시장의 답변이 있었다. 이번 시정 질문에는 이만우, 서호대, 최덕규, 서선자, 장복이, 김수광, 박광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나서 지역구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 주낙영 경주시장과 입씨름을 벌였다.

ⓒ 서라벌신문
▣ 이만우 의원

안강 두류공단 공장 증설 및 추가입주 반대


첫 질의에 나선 이만우 의원은 안강 두류공단 공장 증설 및 추가입주 제한, 악취모니터링 전광판, 다목적 CCTV 설치, 두류공단 환경개선 합의 이행사항 추진 등 안강 두류공단 환경개선 및 악취모니터링 전광판 설치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또 두류공단 환경감시원 근무기간 8개월에 따른 업무공백 대책 및 북경주행정복지센터 환경직공무원 증원, 두류공단 자원순환시설 신축에 따른 환경개선 합의 이행사항 중 추진 미흡 및 미추진 사업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주낙영 경주시장은 “두류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 하겠으며, 낙후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18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수관로 4.5㎞ 매설, 공단내 도로 보수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두류공업지역은 개정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근거로 칠평천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으로 신규 폐기물처리업체의 입지 제한조치를 단행하겠으며, 두류공단 악취모니터링 전광판을 2019년 160백만원의 예산으로 안강중앙로변에 설치예정이며, 다목적 CCTV설치를 위하여 경주경찰서와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감시원 2인을 채용하여 감시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8개월씩 근무시기를 조정하겠으며,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는 환경직 6급 팀장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된 환경관리팀에서 환경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향후 효율적 인원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북경주혁신위원회에서 건의한 33건 중 두류공단 악취감시시스템 구축, 환경감시원 배치 등 9건 완료, 안강읍민문화회관 재건축 등 14건은 추진중, 기계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10건의 미추진 사업은 법적 문제 해결과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 어려움이 많으나, 향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서라벌신문
▣ 서호대 의원

안전도 검사 D등급 통일화랑아파트 대책 밝혀라

서호대 의원은 질의에서 노후된 통일화랑아파트를 동대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요구, 성건동 동대네거리 일원은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 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대한 대책을 물었다.
또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통일화랑아파트를 활용한 공용주차장 조성 의향, 이들 아파트의 안전검사 D등급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주낙영 시장은 “2017년 아파트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통일화랑아파트 A,B동은 C등급, C동은 D등급으로 판정되었으며, 내진능력 고려시 A,C동이 D등급으로 판정된다”고 말하고, “화랑아파트는 현재 화랑교육원 및 경주시민축구단 관사로 사용 중이며 2019년 8월말까지 계약되어 있으나 보수보강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철거 후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주차장 조성계획은 우선 추진 가능한 아파트 철거 및 노외주차장(80면규모)을 조성할 계획이며 주차타워 조성은 75억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타당성 조사 후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쪽샘지구 토지매입 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 그리고 쪽샘지구 전체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질문에서, 주 시장은 2025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하고 있으나 현재 쪽샘지구 내 토지를 매입되지 못한 56필지 7987㎡는 대부분 감정가 불만, 소유자 행불, 필지별 압류 등 이해관계가 엉켜 보상이 지체되고 있으나 소유주와 지속적인 접촉 및 협의를 통해 조속히 매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쪽샘지구를 권역별로 나누어 고분의 분포현황 확인 조사를 시행중이며, 분포조사가 완료된 구역은 잔디 및 초·화류 식재, 탐방로를 조성하여 고분공원을 조성하겠으며, 분포조사 완료 후 지구 전체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라벌신문
▣ 서선자 의원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추진 의향은

서선자 의원은 질문에서 세계인권위원회가 제정된지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강조하고 올해는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는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존엄을 보장해야 하며, 그 가치 실현을 위해 인류사회가 합의하여 만든 기관이 행정부라고 지적했다.
우리 경주시 역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주시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시정이 인권보장을 위해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2018년 2월 40대 여성 장애인의 갑작스런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족들과 장애인 인권단체는 해당 시설의 사실상 방임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언론은 시설의 진료 미흡에 따른 신체적 학대로 보도하기도 했다.
문제가 발생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점검과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른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인권침해와 시설운영의 부적절성이 발생한다는 것은 경주시의 지도, 점검 기능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거주인 사망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의 조치계획과 두 장애인 시설의 보조금 등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하여 사전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건강상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던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가 림프종으로 손쓸 수 없게 되자 보호자가 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 소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시와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 후 입소자 건강관리 소홀 및 입소자를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다단계 판매) 의심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결과 법인 대표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지난 7월 16일~18일까지 3일간 7개 기관(경주시, 경주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대구인권사무소 등) 13명으로 조사반을 구성, 민·관 합동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거주인 폭행과 부당 노동행위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하여 수사의뢰하였으며 향후 장애인거주시설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생활지도교사 및 촉탁의사로 하여금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
또 시설의 지도․점검 강화 및 경상북도 법인시설지도 팀을 적극 활용하겠으며 보조금 부정행위가 심각할 경우 시설장교체 및 법인대표이사 해임등의 행정처분 및 관련법규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 서라벌신문
▣ 최덕규 의원

복선전철구간 중 입실신호장 관광객 활용 방안 강구


최덕규 의원은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구간 입실신호장을 시민들과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의향을 물었고, 제고를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 사업의 사업기간은 2003 ~ 2020까지로 사업비는 2조5934억원이 소요되는데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또 입실신호장으로써의 설계근거는 2007년도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장래 입실역 수요가 하루 52명 정도로 미미해 여객 및 화물열차 교행, 대피를 위한 신호장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 비율은 지자체가 타당성조사 용역비, 토지매입비, 역사 진입도로를 맡고 역 시설 건립비용은 국가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다.
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상수도는 지금까지 행정서비스로 취급되어 수도요금이 저렴하고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자체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경주시는 1998년부터 노후관로 개량 472km를 위해 사업비 10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84개소에 달하는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이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사업비 364억원으로 노후관 개량 122km, 블록시스템 45개소를 구축하여 유수율은 55%로 줄였다고 답했다.
또 2016년도와 2017년도는 원전지원금 100억원을 지원받아 상수도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블록시스템을 시내일원에 구축하고 있으며 마무리가 되면 유수율이 4~5%정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 서라벌신문
▣ 김수광 의원

현곡면 시급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안과 대책


김수광 의원은 현곡면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상구리 ~ 문화고등학교 ~ 금장금광지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폭 20m(예산 250억원)에서 폭 10m(예산 125억원정도)로 변경하여 조기 착공할 생각이 없는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주 시장은 현곡 금장지역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금장교가 건설되야 하는데 제2금장교 건설을 위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0년 착공,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금장교 네거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금장교 지하차도는 2019년 상반기 준공예정 (금장교 네거리 교통체계 개선)이며 금장사거리 동국대간 및 흥무로는 2차선에서 4차선 확장 및 개설하겠다. 상구~충효간 도로 및 문화중고~야척간 2차선 도로가 개설되면 현곡과 충효를 연결하는 도로개설로 금장교로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곡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2금장교 건설 외 6개 사업은 우선 추진하되 순서에 따라 장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계획재정비시 노선의 필요성, 경제성, 효과 등을 검토 후 반영하겠다고 했다.

ⓒ 서라벌신문
▣ 박광호 의원

초 고령화 사회에 따른 효행장려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 요구

박광호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효행장려 지원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묻고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효행장려 기본계획수립, 부모부양에 대한 지원, 효행상 등 조례에 근거한 효행장려 지원 및 향후 미래세대를 위한 활성화를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 고령화 추세는 11월 말 현재 65세 이상 고령비율이 20.39%로 5명 중 1명이 노인 인구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경주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전통문화유산인 효 문화 장려를 위해 2010.1.11. 경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10년부터 대통령 표창 1명, 도지사 표창 1명, 시장 표창 3명, 보화상 6명 등 매년 3명 정도 효행자를 발굴하여 수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주시는 향후 우리 삶의 근본인 효 문화정착을 위해 효행자 및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녀를 바르게 키운 어버이, 노인복지 증진 기여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있는데, 금년도 종무식 때 노인복지 기여자 및 효행자에게 표창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 개선 및 내남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건립할 계획 질문에서, 관내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선도동과 동부사업소(양북면), 북부사업소(안강읍)를 개소하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임대 농기계는 경운기 등 79종 713대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에는 4280대 임대 실적에 1억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제도 개선에 대해서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농기계 임대 365사업을 위해 공무직 5명을 채용 중에 있으며 농번기에 휴일 없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내남면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은, 내남면에 조성 중에 있는 신농업혁신타운 건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여 농업인 의견 수렴 등 부지 내 적정 장소를 택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서라벌신문
▣ 장복이 의원

경주시금고 선정 방법과 기준 개선 촉구


장복이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경주시금고 선정방법과 선정기준을 개선할 의향과 이번 시금고 선정결과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또 시청 공직자 대상 노동법 교육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행의지를 물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금고 지정은 3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9일 경주시금고 지정위원회에서 2021년까지 지정된 시 금고는 기존 경주시금고인 경주시농협과 대구은행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일반회계금고인 농협을 제외하고 특별회계금고인 2위 대구은행과 탈락한 3위 국민은행과의 금리차이로 인한 이자수입이 1년에 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시 협력사업비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10억원의 세입이면 2018년도 중학교 입학생 1800여명에게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일실한 결과에 대해 관계자들이 문제의식이 없을 뿐 아니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보이며 선정과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선정결과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주 시장은 시금고는 행정안전부 예규와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전문가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경주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되는데, 선정방법과 선정기준에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예규의 범위 내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시금고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시금고 선정에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는건 우리시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농협은행은 우리시 산업에서 농업과 농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대구은행은 지역은행으로서 지역사회 환원도를 감안해서 선정됐다고 했다. 선정된 금융기관이 각종 환원사업을 통해 시민과 경주시를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 주 시장은 시청 공무원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실시할 의향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의 최 일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노동법을 정확히 알고 근로자에게 행정지도 뿐 아니라 권익이나 처우에 대해 정확히 반영을 하게 되면 향후 일어나게 될 노동관련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경주지역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매년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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