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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0월 24일
ⓒ 서라벌신문
경주시의회(의장 윤병길)는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사진>
이번 의회 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24일부터 28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기타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의 의정활동을 펼친다.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기타 안건처리 등에 대하여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심의의결 된다.
또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주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경주시의회 결의 청원 심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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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해 경주시의회 부의장 5분 발언

경주경찰서 이전부지 선정 행정절차상 잘못 시정 촉구

김동해 경주시의회 부의장은 경주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개회식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에 따른 경주시의 행정행위 절차상 잘못으로 민·민간의 갈등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사진>
김 의원은 “경주경찰서 서악동 이전부지 변경에 대해 본 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인 우량농지로 당연히 농지 전용 허가 기관인 경상북도에 협의를 사전에 거친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 협의를 모든 절차가 거의 진행되고도 3개월이 지난 2월 5일에서야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에 농지 전용협의 공문을 발송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 결과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으며,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농지의 연쇄적인 농지잠식이 우려된다며 승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와 경상북도에 확인해 본 결과 농지전용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은 전혀 없다. 이후 어떠한 추진 경위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느닷없이 지난 9월 28일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과 농업진흥지역해제에 따른 열람공고가 됐다. 이는 당초 위치인 서악동 201번지일원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이 변경된다는 공고내용이었다.
지난 10월 2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경주시의회의장단 및 의원님들도 모르는 안건 상정으로 경주시의 꼼수행정이 여실히 드러났다.
변경 공고내용도 사전에 의회나 지역주민 및 시민들에게 어떠한 경위로 변경된다는 협의나 단 한번의 설명회도 없이 추진한 행위였다.
이는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시민과 지역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의결한 계획을 관련부서에서 불허한다는 공문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를 한다는 자체도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으며,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고 전 시 자체 공유재산 심의회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에 따른 주민열람 공고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 스스로가 정상적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상식 밖의 구태의연한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점은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 간의 민·민갈등을 유발시켜 공공청사 건립에 많은 차질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러한 지역갈등을 해결해야 할 집행부가 오히려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행정행위이며 여기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 심각한 일은 주민열람 공고이후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절차를 공유하지 않은 채 10월 의회 간담회 및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친 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을 거쳐 내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함께 토지보상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절차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시민을 무시하는 심각한 행정절차의 오류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모든 추진경위와 사업내용에 대해 의회에 상세히 보고하고 해당지역주민 및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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