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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대는 높았지만 평년작 수준

긴 질문에 핵심 없는 구태는 여전 , 문제점으로 도출된 현안 시정결과 주목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9월 19일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출범한 제8대 경주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에 대한 평가는 지적사항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평년 수준은 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제8대 경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100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제8대 경주시의회는 개원과 함께 자유한국당 일당 독주 체제에서 집권당인 민주당 4석과 무소속 1석 등으로 구성돼 시민들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당 체계에서 실시한 첫 행정사무감사라는 관점에서 많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초선의원들의 하고자 하는 열의에 반해 시민들의 평가는 그리 후하지 못한 분위기다.
행정사무감사 2~3개월 전부터 의원들은 현장답사와 연수회 등으로 알찬 감사를 위해 대비해 왔다.
초선의원들이 열의는 보였지만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그중에서 몇몇 초선의원들은 다선의원 못지않은 감사활동으로 돋보였다.
임활 의원은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부진함을 지적했다.
그 가운데 사업비 2000억원인 에너지박물관 대체사업이 흐지부지 되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해 빛났다.
박광호 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무상지원 되는 부지가 활용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돼 예산만 낭비했다”며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문화관광국에 대한 감사에서 김수광 의원은 “제2동궁원 조성 부지 매입과 관련해 50여억원의 예산낭비를 지적해 집행부가 해명에 비지땀을 흘렸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시의회의 조사권 발동 등으로 추후 진위여부가 밝혀질 전망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은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내버스회사의 내부거래 의혹을 제기했는가 하면 시내버스 공영제 검토, 시내버스 보조금 산정내역 등을 따졌다.
김동해 의원은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 남발로 많은 예산낭비가 발생했다며 각종 위원회가 집행부의 구미에 맞춘 위원들을 선임해 이들이 결정한 사항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제8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도 많아 분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용 숙지가 미비해 질문에 대한 요지가 없었으며, 혼자서 10~20분간 장황한 질문으로 시간을 끌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 질문인지 설명인지 구분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등 개선되지 못한 구태가 여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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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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