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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실종, 발목 잡힌 경주시

꼬여가는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 시설, 월성 2~4호기 가동 전면 정지위기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9월 12일
↑↑ 월성원전 전경
ⓒ 서라벌신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가동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까지 포화상태에 놓여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대한 가부 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주시는 원전 가동과정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증설 문제도 소홀할 수 없지만 방폐장 특별법 18조에 의한 권리주장도 제대로 못하는 어정쩡한 대처에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때문에 향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결정 여부에 따라 자칫 월성2~4호기에 대한 운전이 전면중지될 수도 있다는 위기를 맞은 경주시가 오도 가도 못하고 오동나무에 걸릴 신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화상태에 놓인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문제가 주민들의 수용성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지만 임시저장시설 증설도 마냥 미룰 수만은 없어 경주시가 방폐장 때문에 발목이 잡혀 이래저래 고민만 쌓여가는 처지가 됐다.
최근 정부가 고준위 관리정책 재검토 계획에 의거 재공론화 과정이 끝나기 전에는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은 재공론화 이후 재개할 것을 주문해 포화상태에 놓인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증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은 인허가 과정의 기간을 감안하면 준공까지는 최소 40개월 즉 3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금 당장 건설공사에 착수한다 해도 오는 2020년 6월에야 완공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권고안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고준위 관리정책 재검토 계획에 의한 재공론화 결실까지는 향후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결국 2년 이후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논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포화상태 놓인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은 오는 2020년 6월을 지나야 준공될 것으로 보여 자칫 월성원전 2~4호기의 전면정지는 불 보듯 하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 ‘고준위가 명시된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이행촉구’

2005년 경주는 방폐장을 유치했다. 이에 정부는 방폐장유치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방폐장유치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의지를 나타냈다. 또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방폐장유치지역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중·저준위 방폐장유치지역인 경주에는 고준위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은 원천적으로 허용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난 2008년 9월 국무총리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제249차 회의에서 2016년까지 경주 월성원전 내 임시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는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의결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2006년 임시저장시설인 캐니스터, 2009년에는 맥스터 임시저장시설을 확장 증설까지 했다.
경주는 총 6기의 원전 가운데 월성1호~4호기는 중수로형이며 신월성1호~2호기는 경수로다. 월성1호기~4호기는 운영과정에서 기당 매일 16다발씩 하루 64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해 월성원전 부지 내 위치한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포화상태에 놓인 월성1호~4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현재 88.3%가 저장돼 향후 3년 6개월 후인 2020년 6월경 저장사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로 증설하지 않는 이상 오는 2022년 이후 월성2호~4호기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어려워 자동 정지해야 할 판이다.
그럼에도 경주시는 방폐장특별법을 무시하고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하는 등의 사태에도 방폐장 특별법 제18조에 규정한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제대로 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끌려 다녀 비난받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주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경주시의회 김승환 의원은 “경주시가 방폐장 특별법에 명기된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를 분명하게 밝힐 때다”며 “포화상태에 놓인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남의 일 보듯 방관만 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경주는 지금까지 중수로인 월성1호~4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가 총 44만1320다발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돼 저장용량 49만9632다발의 88.3%가 저장된 상태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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