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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형식적이라는 지적

적자에 수십억 혈세 투입되는데 경영평가는 ‘양호함’
이종협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8월 29일
경주시 예산을 축내며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는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시됐지만, 예상대로 낮은 등급을 받아 만성적인 적자경영에 따른 강도 높은 경영개선을 하겠다는 평가 이후 내놓는 대책 없는 답변을 이번에도 듣게 됐다.
이로 인해 경주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강화한다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리더십과 경영성과 등이 포함된 4개 분야 30개 평가지표를 기초로 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고 했지만,이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의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경주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출자·출연 기관인 경주문화재단,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등 4곳에 대해 2017년도 경영실적을 외부 평가기관인 새한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했다.
‘가~마’ 총 5등급으로 평가한 새한경영연구원은 경주화백컨벤션뷰로에 대해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명확한 업무분장 및 부서간 공조체제 설정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방 출자·출연법령, 인사조직지침,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며 100점 만점에 86.69점으로 ‘나’ 등급으로 평가했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독립채산제로 자체수입률 증가를 위한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집행과 재정자립도는 높으나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수입원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100점 만점에 80.87점인 ‘다’ 등급, 경주문화재단은 100점 만점에 78.49점으로 ‘다’ 등급으로 평가하고 경영공시의 항목 적절성에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 출자·출연법령, 인사조직지침,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대한 숙지가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평가 지적돼도 개선 없고 방만한 운영은 여전

특히 100점 만점에 61.7점으로 가장 낮은 ‘마’ 등급을 받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에 대해서는 윤리경영 성과나 결실과 관련한 윤리경영 실현 경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비전과 목적에 적합한 사업계획 수립과 고유사업에 대한 적합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시는 지난해 이번에 경영평가를 받은 4곳의 출자·출연 기관에 51억1000만원의 예산을 썼다. 경주화백컨벤션뷰로는 20억원, 경주문화재단은 22억8700만원,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억원,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6억2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올해에도 경주문화재단은 25억300여만원을 비롯,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3억5000만원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25억원, (재)경주스마트미디어 센터 6억원 등 4개 출자, 출연기관에 총 59억5300여만원의 경주시 예산을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동의안을 지난해 11월 개최한 경주시의회 제228회 임시회에 제출해 논란 끝에.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만성적인 적자경영 개선방안 강구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는 부당해고 논란과 전 센터장 등의 부적절한 위촉장 발행, 공금유용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었고, 경주문화재단은 경주시 종합감사에서 수의계약을 남발했다는 지적을 받고도 개선하지 않아 경주시 감사를 무색하게 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설치의 목적은 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들의 행태는 당초 목적에도 반하고 있다고 시민들은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선7기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들 기관에 대한 보은인사 또는 논공행상으로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추진되는 것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만성적인 적자경영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경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들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고, 시의회는 예산편성 과정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시민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종협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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