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18-10-18 오후 05:47:5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비리 유치원’ 근절할 재발 방지책 .. 경주경찰서 이전부지 선정, 경주시민 ..
얼굴무늬 수막새의 재평가 외동읍 민.관 합동 시가지 자연정화활..
용강동 자생단체 및 통장자율협의회 .. 자비실천회, 가을맞이 서부경로당 대..
보덕동을 사랑하는 모임, 서라벌초 현.. 외동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생복지단..
경주시새마을회, 태풍 피해 영덕군에 .. 감포읍 자원봉사단, 감포항 주변 환경..
사랑으로 지역사회 고민 함께 해결해.. 내남면 박용환면장, 경로당 인사로 소..
재대구 경주 출향단체 남석회, 고향 .. 건천애향청년회,‘모죽지랑가’ 행사 ..
[354.] 바칠 공 貢 새 신 新 [636] ▲ 묵어 주다 ▲ 묵어 주다 ▲ ..
급변하는 정세 속 예술로 화합하는 친.. ‘신라 왕들의 축제’첨성대 동부사적..
안민(安民) 노래한 충담의 맑은 차향.. 경주음악협회 23일 ‘클래식 페스티벌..
‘신라의 석탑이 궁금해!’ 다함께 만든 명소에서 꽃향기와 노래..
경주 근대미술의 태동 (최종) 경주대학교, 국제교류원 가을학기 영..
학부모와 함께하는 건강한 학교 만들.. ‘학교현장에 해답이 있다’소통하는 ..
경주교육지원청, 향토문화 3차 답사 ‘경주행복학교 개교 제22주년 기념 ..
신라공고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11..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경북교육청..
뉴스 > 자치행정

화천역세권 사유재산 14년째 제재로 재산권피해 심각

경주시, 민의외면 사유지 규제 갑질 행정 도 넘어
매년 공시지가 상향조정, 세금폭탄에 인내심도 한계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7월 18일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위치도
ⓒ 서라벌신문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남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경주시가 멋대로 제재한지가 벌써 수십년째, 이제 풀어 줄때도 됐는데 경주시의 갑질 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제재하면서 공시지가는 매년 상향해 세율만 높이는 경주시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건천읍 화천리 주민들이 화천역세권 개발에 따른 피해가 크다며 불만의 소리를 높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경주시는 고속열차가 정차하는 신경주역이 조성됨에 따라 역을 중심으로 하는 건천읍 화천리 일대 인구 4만명의 위성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지난 2004년 발표했다.
따라서 경주시는 역세권 지역개발종합개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부동산투기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화천리 일대 토지 12만7222필지 31.77㎢에 대해 지난 2004년 8월 1차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하지만 화천역세권개발사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규모가 당초보다 11만9336필지 면적으로는 9.37㎢ 로 대폭 감소되는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세차례나 규모를 축소한 끝에 필지로는 3577필지 면적으로는 5.86㎢안이 확정돼 지난 3월부터 개발대상 구역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상황이다.
이같이 화천역세권개발 사업은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과 계발계획 승인 등에 따른 차질이 빚어지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등이 연장되는 등 사유지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지 못하고 규제일변도다.
오는 9월 말 지난 2014년 실시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기일이 만료되지만 경주시는 그동안 개발계획 축소에 따른 25.91㎢에 대한 사유지를 계속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 지주들의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경주시 정책에 따라 투기와 지가상승 등의 사유를 들어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면서 정작 이들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공시지가를 상향해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지주들은 “개발구역에 포함되지도 않은 사유지 거래를 계속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경주시가 민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 중의 갑질이다”며 “개발구역 이외 토지는 규제대상에서 풀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경주시관계자는 “화천역세권개발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이곳에 토지 소유자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특히 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등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손실이 있다”며 “일부 또는 전면적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7월 18일
- Copyrights ⓒ서라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2018년 추석 비상진료체계(병의원, 약국, 공공보건기관)
추석한가위 풍성한 이벤트와 함께 해요
[355] 나 아 我. 심을 예 藝.
시내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투명성과 소통
북한은 외국인투자를 원하는가?
농업예산 확충으로 농업.농촌 활력 불어넣어야
제2회 양남 주상절리 한마음 축제 성황
성건동주민센터, ‘클린 양심 화분’ 설치
이철우 도지사, 추석명절 앞두고 민생현장 광폭행보!
불국.아사녀로타리클럽 백미 기탁
포토뉴스
서라벌연재
[354.] 바칠 공 貢 새 신 新  
[636] ▲ 묵어 주다 ▲ 묵어 주다 ▲ 씨..  
경주 근대미술의 태동 (최종)  
[357] 구실 세 稅 익을 숙 熟  
경주문화재탐방 [18] 발굴조사와 순발력  
[635] ▲ 고무다락 ▲ 성냥깐 / 성냥꾼 ..  
[57] 보나르의 <욕조 속의 나부>  
[634] ▲ 구산(求山)하다 ▲ 그적세야 /..  
[105] 좋은 사진에 꼭 필요한 것들  
[356] 기장 서 黍 기장 직 稷  
교육청소년
경주대학교(총장 이성희)와 경상북도교육청과 공동 운영하는 ‘행복한 영어학교’ 개..
상호: 서라벌신문 / 주소: 우) 38098 경북 경주시 양정로 273 경주인쇄소 3층 / 대표이사·발행인 : 김현관
mail: press@srbsm.co.kr / Tel: 054-777-6556~7 / Fax : 054-777-6558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 013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협
Copyright ⓒ 서라벌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7,650
오늘 방문자 수 : 12,693
총 방문자 수 : 13,97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