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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역세권 사유재산 14년째 제재로 재산권피해 심각

경주시, 민의외면 사유지 규제 갑질 행정 도 넘어
매년 공시지가 상향조정, 세금폭탄에 인내심도 한계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7월 18일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위치도
ⓒ 서라벌신문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남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경주시가 멋대로 제재한지가 벌써 수십년째, 이제 풀어 줄때도 됐는데 경주시의 갑질 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제재하면서 공시지가는 매년 상향해 세율만 높이는 경주시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건천읍 화천리 주민들이 화천역세권 개발에 따른 피해가 크다며 불만의 소리를 높여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경주시는 고속열차가 정차하는 신경주역이 조성됨에 따라 역을 중심으로 하는 건천읍 화천리 일대 인구 4만명의 위성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지난 2004년 발표했다.
따라서 경주시는 역세권 지역개발종합개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부동산투기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화천리 일대 토지 12만7222필지 31.77㎢에 대해 지난 2004년 8월 1차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하지만 화천역세권개발사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규모가 당초보다 11만9336필지 면적으로는 9.37㎢ 로 대폭 감소되는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세차례나 규모를 축소한 끝에 필지로는 3577필지 면적으로는 5.86㎢안이 확정돼 지난 3월부터 개발대상 구역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상황이다.
이같이 화천역세권개발 사업은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과 계발계획 승인 등에 따른 차질이 빚어지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등이 연장되는 등 사유지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지 못하고 규제일변도다.
오는 9월 말 지난 2014년 실시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 기일이 만료되지만 경주시는 그동안 개발계획 축소에 따른 25.91㎢에 대한 사유지를 계속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 지주들의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경주시 정책에 따라 투기와 지가상승 등의 사유를 들어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면서 정작 이들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공시지가를 상향해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지주들은 “개발구역에 포함되지도 않은 사유지 거래를 계속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경주시가 민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 중의 갑질이다”며 “개발구역 이외 토지는 규제대상에서 풀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경주시관계자는 “화천역세권개발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이곳에 토지 소유자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특히 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등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손실이 있다”며 “일부 또는 전면적 해지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손석진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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