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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을 재개하려면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0월 31일
↑↑ 권 은 민
변호사
ⓒ 서라벌신문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남북은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및 시설점검을 조만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기업인의 방북은 2년 8개월만이다. 개성공단을 재개하자는 주장에 대해 이견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다만 대북제제가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개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다. 북한의 핵 포기가 구체화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제가 완화되는 시점이 적절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공단을 재개할 경우, 장기간 방치된 기계장치와 재고품의 손실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현지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경협보험금이나 대출자금의 상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남한 정부와 현지기업 사이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와 별개로 북한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단기간 동안의 종업원 임금, 토지사용료는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논의의 시작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여부이다.
2016.1.6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하고, 2.7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대응하여 남한 정부는 2016.2.10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북한은 다음날인 2.11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한인원을 추방했다. 어렵게 만든 공단을 중단시키는 데에는 며칠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공단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중요한 결단, 특히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역사를 보면,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3년 봄에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철수함에 따라 수개월간 공단이 중단되었다.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13.8 남북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그 합의서 제1조의 내용이다. “남과 북은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남북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협상을 할 때 위 합의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과연 2016년 공단 중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학원 수업시간에 조사한 바로는 남한의 책임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누구의 책임이든 남북 사이의 책임 공방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공단 중단에 쌍방이 기여한 만큼 책임도 그에 상응하게 부담하면 되고, 그 책임의 부담방법은 당장에 현금으로 정산할 수도 있지만 공단을 운영해 가면서 부담을 조금씩 나누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밖에 공단재개를 위해 고려할 사항이 없는가?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남았다.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사유로 발표한 내용이 문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2015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큰 문제다. 개성공단 중단 직후 통일부장관은 국회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에 이용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공단은 중단되었다.
이제 다시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면 당시 발표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경협을 재개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고 말하면 좋겠지만, 남한 정부의 과거 발표내용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때와 달리 공단이 재개된 이후에는 개성공단 자금의 사용처가 다르다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 어떻게 설명해야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까? 국제사회를 납득시키기 전에 남남갈등 중인 우리 사회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으려면 무슨 논리로 설득해야 할까? 필자 스스로 자문해본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원론적인 대응은 이렇다. 그때 발표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기본이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대해서도 누군가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해결될까? 어려운 숙제다.

※사외(社外) 기고는 서라벌신문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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