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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 한수원의 소상한 해명을 요구한다 ˝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0월 10일
↑↑ 남 홍
(사)경주지역발전협의회 고문
경주시 미래사업추진단 자문위원
ⓒ 서라벌신문
10월 9일자 조선일보 A5면에 게재된 월성1호기 매출 850억원 줄여 ‘경제성 없다’ 왜곡 의혹 보도를 보고, 한수원(주)에 이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월성1호기를 폐쇄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경주시민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월성1호기는 2012년 11월에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하고 발전을 정지하였다가 2015년 6월에 10년간(2022년 11월까지) 수명연장이 허가되어 발전을 재개하여 왔다.
2017년 5월에 예방정비를 위해서 발전을 중단하였는데 정비 후 발전 재개 없이 그해 12월 4일에 확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8년 상반기 중에 폐쇄한다는 방침이 결정되고, 2018년 6월15일 개최된 한수원(주) 이사회에서 폐쇄가 의결되었다.
한수원(주)가 발표한 폐쇄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보도된 내용에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한수원(주)로부터 제출받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유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원전 판매 단가를 평균51.5원/KW로 추정하여 총 판매수익을 7511억 원으로 계산하였는데 이는 지난 5년 간(2013-2017년)의 평균 판매단가 57원/KW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5.5원 낮음)일 뿐만 아니라 원전 발전 원가 53.9원/KW(2016년 기준)보다도 아주 낮게 추정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5년간(2013-2017년)의 평균 판매 단가 57원/KW로 향후 5년간의 원전 판매액을 계산하면 8367억 원임으로 856억 원을 적게 추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경제성의 문제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아서 발전 원가보다 판매 단가를 낮게 추정한다는 것은 정책적인 목적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전체적인 원전 판매 단가를 낮추어 간다는 것도 이상적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월성원전1호기가 조기 폐쇄되어 경주가 입는 피해는 2022년 11월까지의 법정지원금 148억원과 지역지원시설세 288억원, 지역상생지원금중 미지급된 485억원을 합하여 917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1호기에 근무하고 있는 430여명의 직원들의 재 보직문제에 따른 인력채용 감소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 지역출신가점제도의 정착에 의해서 11%나 차지하고 있는 지역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협력업체의 일거리가 감소됨에 따라서 협력업체에서 실직자가 생겨날 가능성이 크고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바이다.
탈원전정책의 시행으로 경주는 월성원전1호기 폐쇄문제 뿐만 아니라 보관중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 2016년 4월에 신청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 멕스터 7기의 추가건설문제(승인이 지연됨으로서 2020년 7월부터는 2, 3, 4호기가 일제히 정지될 가능성이 높음) 등 대정부 건의의 시급성이 있으므로 다소 이해상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을 지라도 하루 속히 대승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의 출범에 협조할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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