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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진 2년, 정부는 벌써 잊었나


편집부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9월 13일
2년전, 규모 5.8의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했다. 강진으로 23명이 다치고 재산피해는 5368건에 110억원에 이른다.
이후 1년 넘게 여진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불안감으로 지진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국 각지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빗발치는 등 엄청난 피해와 충격을 안겨준 비상상황이었지만 정부는 지진 상황 전파, 대피 등 초기대응에 허점을 드러내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으로 이원화했던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체계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했고 전국 7068곳의 옥외 대피소나 실내구호소를 지정해 관리·운영하기 시작했다.
또 지진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확보된 재난특별교부세 27억원과 별도로 항구적인 재난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 50억원 추가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따라서, 경주 등 동해안 일원에는 원전이 밀집(전체 24기중 12기)돼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와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기술표준원 설립, 원자력 해체기술센터 등 원자력 안전과 연구를 위한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진대비에 대한 무관심이 현실로 들어났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경상도가 요청한 지진 관련 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 경북도가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용역비 5억원, 포항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용역비 3억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비 425억원을 건의했으나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지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진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수행할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시급했다.
이처럼 경북도가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에 나선 것은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잇따른 경북에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업 전망을 어둡다는 불분명한 변명으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일부의 지적처럼 경북도가 요청한 예산을 정부가 묵살한 것이 뒤늦게 연구원 유치에 뛰어든 부산과 울산을 의식한 것이라면 더욱 문제다.
연구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간을 다투는 과제다. 언제 또 다시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한 지진 대비는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가 연구원 설립을 주도해도 모자랄 판에 경북도가 요청한 예산을 칼질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안 된다.
지진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한 정부는 경북도가 요청한 연구원 설립 용역비를 되살리는 것은 물론 국가 차원의 지진대응시스템의 기반이 될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반드시 경북에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후폭풍으로 경주·울진 등 원전지역의 경제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한다면 국비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편집부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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