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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관련 국책사업 어디로?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8월 01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내년도 원전 관련 사업 국비 확보에 제동이 걸렸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추진하는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 23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원전 관련 사업으로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설립 50억원, 방사선융합기술원 설립 92억원, 국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센터 설립에 20억원 국비를 해당 부처에 요청했지만 해당 부처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채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국비 6천억원과 지방비 1200억원을 들여 경주에 건립을 추진 중인 원자력안전연구센터는 가동 원전 안전성 연구와 사용후 핵연료의 수송·저장 종합 실증 연구 등을 하는 기관이다. 또 국비 480억원과 지방비 720억원이 투입되는 방사선융합기술원은 방사선융합 신소재 개발과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유치를 추진 중이며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해 국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센터도 200억원을 들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경북도는 2012년 계획된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안전과 연구에 중점을 둔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으로 사업추진을 선회한 것이다. 때문에 경북도의 각종 원자력 국책사업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리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로인해 동남권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를 놓고 울산과 부산, 경주 간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울산시는 울산 유치의 타당성을 알리려는 노력에 집중하며 ‘원전해체연구소 울산유치 타당성 분석 용역’을 진행하며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결과를 토대로 원전해체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산학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울산이 우수한 입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칫 지자체간 유치를 놓고 과열경쟁은 물론이고 각 지역의 민(民)-민(民)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주시와 경북도는 이미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비용이 9조4천935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규 원전 4기의 백지화로 인한 고용 감소가 연인원 1천240만명에 이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감소하는 고용인원도 연인원 32만명에 달한다고 예측됐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앞세워 원자력 관련 사업까지 막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탈원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전 수출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어렵게 쌓아올린 원전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별도로 원자력 관련 산업 육성은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전국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19년간 표류하던 중·저준위방폐장을 지난 2005년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시가 유치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동남권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울산은 당시 핵발전소 추가 건설,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신청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를 항의 방문한 바 있다.
원자력해체연구소 경주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치의 당위성과 실현가능한 부지제공, 그리고 경주시의회와 범시민대책위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운동에 나서야 할 때다.
서라벌신문 기자 / press@srbsm.co.kr입력 : 2018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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