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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동주택 공급과잉에 따른 신규 주택건설 허가 제한
2019년 03월 14일 [서라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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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최근 입주 수요를 크게 앞질러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어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하자 대책을 내 놓았다. 시는 현재 기존 아파트의 거래 중단으로 공실이 증가됨에 따라 이로 인한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하는 등 주택정책의 변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238단지 5만1185세대로 2인 기준으로 환산해도 11만237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경주시 인구는 11만7236세대, 25만6531명으로 전체인구 중 세대수 43.6%, 인구수 43.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보급률은 125%로 수요 대비 공급이 이미 초과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는 공사 중인 2개 단지를 포함해 총 7개 단지에 2004세대에 이르고 외동 임대아파트 미분양까지 계산하면 총 4507세대에 이른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하지 않은 5개 단지 2300여 세대는 최근 주택경기를 감안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경주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미분양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현실성 및 기존아파트 가격 하락세 가속 등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건립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개별택지개발은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반면 고령자 주거복지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울산, 포항 등 공업도시 인접 지역에 접한 경주는 쾌적한 환경과 용이한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원생활을 원하는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과 은퇴자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적극 권장키로 했다.
기존 아파트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고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준공 된지 10년 이상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주차장,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노후화된 공용시설 보수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노후된 공용시설 보수를 위해 경주시는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청우아파트 외 20개단지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주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위주 시책을 변경해 이미 보급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라벌신문 기자  press@srb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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